경남도민일보를 비롯해 전국 28개 일간지를 회원사로 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 '지역을 묻다' 공동기획을 마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질의했습니다. 두 후보는 △자치분권 2.0시대 △지역소멸과 균형발전 △지역대학 위기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언론 발전 등 정책 방향을 밝혔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순으로 보도합니다.

- 헌법을 개정한다면 자치분권형 개헌 등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해주십시오.

"정치권에서 일부라도 합의되면 총선·대선·지방선거 등의 기회에 투표로 결정하고, '지방분권', '기후위기', '기본권' 등 여야 합의 가능한 사안부터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개헌의 구체적 비전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했던 자치분권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개헌을 통해 입법·재정·조직 등 3대 자치권을 보장하는 등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치분권 개헌과 재정분권 등을 통해 중앙과 지방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 형성을 해나갈 것입니다."

-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강화방안을 밝혀주십시오.

"문재인 정부에서 제정된 '지방이양일괄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 부처의 이전 가능한 소관업무의 지방이양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중앙집권구조에서 지방분권구조로 이행해 나갈 것입니다. 신분과 사무가 일원화된 제주도 자치경찰 모델을 세종시로 확대하고, 장차 전국화할 것입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편하고 교부율을 올려, 국세와 지방세 비율 6 대 4를 목표로 추진해 지방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겠습니다. 또,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기능 강화, 비용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국가사무 지방이양에 따른 재정·조직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할 것입니다."

- 수도권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섰습니다. 균형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혀주십오.

"저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은 수도권 1극 체제를 해소하고,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핵심 전략은 '5극 3특'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입니다. 즉, 다섯 개의 수도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세종의사당) 설치, 행정부 추가 이전으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또한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하게 추진해갈 것입니다. 법인세 및 가업 상속세의 지역별 차등화, 국가균형발전펀드의 신설, 기본주택 제공 등을 통해 이전 민간기업과 종사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민간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좋은 일자리를 지방으로 분산할 것입니다. 지방 교육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지방혁신과 산학연 협력의 거점으로서 지방대학을 육성할 것입니다. 지역화폐와 연계한 기본소득 지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인구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인구 대책을 제시해주십시오.

"저출생 문제의 근본 원인은 청년세대가 자신들의 아이들이 더 나은 사회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줘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출발점이 마련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 그리고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야 가능한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먼저 경제 부흥을 통해 기회의 총량을 늘리고, 수도권 대 비수도권, 남자 대 여자, 대기업 대 중소기업, 비정규직 대 정규직으로 나뉘어 극단으로 갈등하는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임신과 출산, 경력 중단 없이 복귀할 수 있는 돌봄과 취업 체계를 촘촘히 갖추는 것을 병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전환 및 에너지 전환에 정부가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돌봄 국가 책임제를 통해 육아와 돌봄의 부담을 확 줄이고자 합니다."

- 전국 229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89개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어떤 대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역이 자체의 경쟁력이 생길 때,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도권 중심 '1극 체제'의 국가 불균형을 해소하고, '5극 3특'의 '다극체제'로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전국을 5개 '메가시티'와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고르게 균형 성장시켜, 지역소멸과 차별 그리고 양극화를 해소하겠습니다. '남부 수도권 구상'으로 메가시티를 두 개의 초광역권으로 묶어, 분권형 성장국가로서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메가리전(Mega-region)'으로 만들 것입니다. 특히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에서 머무르고 지역의 발전을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대학에 지방산업 지원 역할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이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적시에 육성 및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기업·대학이 공동 협력하는 '지방인재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리고,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소비 양상으로 갈수록 입지가 좁아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살리기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고통이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도 유용하게 쓰이는 지역화폐는 일부에 편중된 매출집중도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어 대형 유통이나 온라인에서 중소규모 동네 지역 상권으로 매출이 흘러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은 또 다른 매출을 가져오는 등 선순환 효과를 가집니다. 이 때문에 지역사랑 상품권, 온누리 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 규모 확대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도 코로나로 인한 부채 인수, 신용대사면, 대출 만기 연장 등으로 국민의 기본적 생활과 매출 확대, 국민 가계소득 확대를 통한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지역대학 위기 극복 방안으로
예산 확대·운영체제 혁신 추진
공유·연합체제로 역량 강화도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대학들은 도산 직전입니다.

"새로운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으로 지역대학을 살리겠습니다. 지역대학에 대한 획기적인 재정투자와 대학운영체제 혁신으로 지역대학 교육의 질을 수도권 대학 수준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광역·초광역 단위 '지역대학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업-지자체-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과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지역의 산업체, 지방정부, 대학, 그리고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대학혁신법인을 통해 지역 특성과 상황에 맞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권역별로 개별 대학이 보유한 교수·연구인력·교육프로그램, 시설과 인프라를 공유하는 공유대학 체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공동입학·공동학위까지 추진하는 연합대학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역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역대학의 스타트업 생태계 구축 사업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을 포함한 첨단산업의 지역 이전을 유도하고, 지역소재 공공기관 우선채용 등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이로써 지역과 대학이 함께 살아나고, 나아가 수도권 중심의 대학서열구조를 혁신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입니다."

-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방안을 밝혀주십시오.

"인구 및 경제력의 분산과 국토균형발전은 국가 차원의 효율성 제고에 꼭 실현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 아래, 공공기관 이전 결정으로 공정성 회복과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대의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전국 기초자치단체 절반가량이 소멸위기에 처한 비상사태에서 2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지역의 생존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민여론을 수렴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차원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조속히 확정하고 과감히 추진하겠습니다. 1차 공공기관 153개 지방 이전 이후, 제2단계로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기업·공공기관 20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 투자 및 출자기관도 함께 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상징은 바로 세종의사당 설치와 청와대 제2집무실 마련 등이 될 것입니다."

지역신문발전기금 대폭 증액
'주민이 직접 후원' 바우처 도입
정부 광고 의무 할당제도 제시

- 지역언론은 지방자치 활성화 및 풀뿌리 민주주의 필수요소이자 지역균형발전의 공공재인데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할 생각입니까.

"지방분권이 확대돼가는 상황에서, 지역 권력을 감시, 견제하고 민주주의 공론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언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역 언론이 살아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는 관점에서 지역 언론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정부의 지원은 필요할 것입니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한 방안은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이 정부기금을 받아 지역 언론에 직접 후원하는 바우처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 집행 광고의 일정액을 의무적으로 지역신문에 우선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는 먼저, 지역을 위한 '지역방송발전기금' 마련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 방송 광고에 한해, 지상파와 종편에 광고를 판매할 때 의무적으로 지역 중소방송과 결합해 판매하도록 하는 결합판매제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