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쌀 최저가 입찰 방식에 농민들이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고 반대하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이하 농민회)은 4일 성명으로 정부 매입 계획을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달 24일 정부는 쌀 20만t을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농가와 농협, 민간 산지유통업체가 보유한 2021년 생산 쌀이 대상이다. 매입은 정부 제시 가격에서 최저가를 낸 응찰자가 낙찰하는 방식이다.

농민들은 최저가 입찰로 가격이 매겨지면서 쌀값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농민회는 "국민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위해 농사짓는 농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이런 정책으로 농민을 우롱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농민회는 시장격리 가격을 공공비축미 수매가 7만4300원에 맞춰 달라는 요구와 함께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 단체, 생산자 단체, 농식품부 등 이해 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동 논의기구 구성이 전제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농민회는 "2021년은 전년 대비 쌀 생산량이 늘어 시장 격리 조건이 충분히 갖춰졌으나 정부가 늦장 대응을 하면서 쌀값 하락을 조장했다"며 "쌀 27만t을 시장 격리하겠다는 발표와 달리 산지 쌀값은 내리막"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