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 기본 가치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헌법에 명시된 그 가치를 사회 전 부문에서 그대로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믿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기본적 가치를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는 분야가 한둘이 아니다. 그 중 산업 분야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별과 원청-하청 간 차별은 그동안 끊임없는 사회적 문제 제기와 해결 노력이 있었지만 아직 어두운 부분이 남아 있다. 발전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문제도 같은 맥락이다.

건강관리카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제도다. 노동자 직업병을 미리 찾아 꾸준하게 관리하도록 내준다. 카드가 있는 노동자는 퇴직하고도 직업병 조기 발견 무료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질환이 생겼을 때 산업재해 신청 절차 또한 간소화돼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발전소 노동자에게는 불과 몇 개월 전까지도 그림의 떡이었다. 3년 전 김용균 노동자 사망으로 발전소 하청 노동자의 열악한 실상이 알려지고도 개선은 한참 더뎠다. 아직도 개선할 부분이 훨씬 많기도 하다.

지난해 11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카드 발급 대상에 '석탄을 원료로 사용하는 발전소에서 발전 공정이나 관련 설비 운전·정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도 포함됐다. 뒤늦게 화력발전소 노동자가 건강관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는 26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남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소 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모두 85명의 발전소 경상정비 하청업체 노동자가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신청하기도 했다. 이들 요구대로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발전소 노동자도 건강관리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전소 노동자가 5년 이상 업무에 종사했을 때만 건강관리카드 발급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각종 위험에 노출돼 있는 발전소 노동자 노동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은 것이다. 채용 즉시 발급이 되도록 확대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조금이라도 평등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