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공청회·재정 낭비 지적
타당성 분석자료 신뢰성 의문
군 "군민 소통·절차 추진 계속"

함양지역 시민단체들이 시설관리공단 추진 중단을 군에 촉구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는 20일 오전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봉산휴양밸리는 우려했던 대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며 "묻지마식 공단 설립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청회만 네 번째고, 공단 설립 시도는 이번이 다섯 번째"라며 "지난 17일 공청회에서 여러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는데도 시간을 핑계로 졸속으로 끝냈다"고 꼬집었다.

시민단체협의회는 함양군이 무리하게 공단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군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봉산휴양밸리는 지난 15년간 비전과 대책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 짜깁기 사업이다. 그동안 들인 연구용역 비용만 2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휴양시설을 짓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모노레일과 집라인이 주요 상품인 레저 위락시설을 지었다"며 "3억 원이나 들여 지은 2000평 규모 대봉힐링관(치유관)은 준공하고도 운영하지 않아서 몇 년째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이 대봉힐링관은 아토피 치료 등 의료 행위가 수반되는 관계로 공단을 설립하더라도 공단에 위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나온 자료의 신뢰성도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는 "대봉산휴양밸리 운영을 위해 함양군이 제출한 '함양군 2018년 개장기준 산삼휴양밸리 경제적 타당성 자체 분석자료'에는 수익성 위주 7개 사업에서 수익 49억 원이 발생하고, 인건비 유지비용 29억 원을 지출하면 20여억 원 흑자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2017년 '지방공기업 타당성 평가분석'에는 5년 평균 2억 9000만 원 적자가 발생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2021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용역보고서'에는 5년 평균 매년 16억 원 이상 적자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고 덧붙였다.

▲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오전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 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가 20일 오전 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함양 시설관리공단 설립 중단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함양군시민단체협의회

시민단체는 공단 고용에 관해서도 쓴소리를 이어갔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공단을 설립하면 필요인력 100명 중 80%를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부족한 인력은 추가로 최저임금 수준인 기간제 직원으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며 "계약직이 아닌 기간제 직원이 1000명을 넘긴 함양에서 군이 주장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는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고용은 불안해지고 일자리 질은 현저히 저하될 것"이라고 봤다.

시민단체는 전국에 운영 중인 시설관리공단에 임직원 80%가 퇴직 공무원이 중용되고 있는 점을 거론하며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로 파행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18년 지방선거 전에도 선거용이라는 의혹을 받으며 공단 설립이 추진되다 결국 무산됐다"고 밝혔다.

함양군은 "대봉산휴양밸리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해 그간의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일부 우려와 관련해 군민과 소통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타당성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해 경남도 2차 협의, 공단 설립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 제정을 위해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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