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은 오는 3월 대선이나 6월 지방선거 이전에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을 목표로 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선거 시기라는 특별한 일정으로 시간이 촉박하다보니 일이 잘못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이 가져올 영향력과 파급효과를 먼저 염두에 둘 필요는 있다.

부울경 메가시티 명칭은 행정안전부가 제시하는 '지역명+특별연합' 이름이 병기되는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결정된 이런 이름 붙이기는 사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부울경 특별연합이라는 초광역 조직과 기구에서 현재 특별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를 시행할 수 없다는 한계가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초광역기구를 운영하는 단체장의 개인적 의지 문제가 아니라 행정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부울경 메가시티 구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이 등장하는 이유를 보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된다.

인구와 자본이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한국사회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이 부울경 메가시티에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반나절 정도면 전국 어디라도 접근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한국사회는 날이 갈수록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면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적 징후까지 나타나는 구조적인 모순에 빠져 있다. 이런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면 한국사회 미래를 보장하기조차 어려운 게 사실이다.

부울경 메가시티 출발은 지역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만들어서 조금이라도 나은 미래적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부울경 메가시티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울경 메가시티 통합의회 의원정수와 의석 배분문제, 새로 만들어질 행정 청사의 지역선정 문제, 특별지방자치단체 수장인 단체장 임기 문제와 같은 사안은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부울경 메가시티는 현재보다는 미래에 방점을 두는 지혜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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