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익직불제를 도입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하지만 농업, 농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

'농업전망 2022' 신년좌담회에서 조병옥(53·전 전국농민회 사무총장) 함안군 산인면 숲안마을 이장이 한 말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농업전망 2022' 대회는 19일과 20일 온라인으로 열리고 있다. 농업전망대회는 매년 1월에 여는 농업계 최대 행사다. 이 행사는 농업전망 2022 누리집과 유튜브로 중계된다.

19일 행사에서는 올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펼친 농업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농정 방향을 모색했다.

조 이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 농민을 직접 챙기겠다고 해서 기대했다"라며 "2019년 공익직불제 도입, 쌀값 안정화 노력 등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농업과 농촌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조 이장은 정부 물가관리에 허점이 있다고 짚었다.

조 이장은 " 쌀값이 과잉공급으로 급락했을 때 농민들이 공공비축미를 매입해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지만, 정부가 뜸을 들이다가 결국 중·소농가만 손해를 봤다"라며 "대형 창고, 나락을 말리는 기계가 있는 대형농가와 미리 쌀을 사놓은 미곡종합처리장(RPC)만 배를 불렸다"고 비판했다.

조 이장은 이 외에도 도시 노동자 가구에 비해 훨씬 낮은 농업 가구 소득, 농촌 내 심각한 소득 양극화, 땅투기에서 농업진흥지역만 제외함으로써 생색만 낸 개정 농지법의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이장은 "앞으로 정부 농업정책은 기후위기, 감염병, 지역 인구소멸, 먹거리 부족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평가에 대해 김종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나름대로 농업 정책 성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2019년에 공익직불제 첫 도입 때는 1조 2000억 원이었던 예산을 현재 2조 2000억 원으로 늘렸고, 재해복구비를 지원하는 등 전 정부와 달리 농업 정책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 좌장은 김홍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이 맡았고 조 이장, 김 차관, 유영봉 제주대학교 교수,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이 참석했다.

행사 다시보기와 발표자료는 '농업전망2022' 누리집(aglook.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