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공청회에서 군, 주민 편익·복지 증진 강조
'짜맞추기 용역 결론'의구심에 평가원 "원칙 따라 진행" 반박

함양군이 핵심 현안인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 임원추천위원회 구성과 공개 채용, 적정한 정관 및 규정 마련, 행안부 경영평가 등으로 부실·방만 운영 우려를 불식해나가겠다고 했다.

군은 17일 함양읍 농업인교육관에서 개최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에서 "공청회 공고 후 주민 의견을 취합한 결과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와 부실 운영 또는 파산에 대한 걱정이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현기 군 혁신전략담당관은 이날 공청회에서 "시설공단 설립은 공공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살려 통합 관리함으로써 주민 편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직원 임용은 법령과 지방공기업 인사 기준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또 공단이 관리할 대봉산휴양밸리 특성상 적자 운영을 피하긴 어렵지만 공단은 현재 군 직영이나 민간위탁 방식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경비로 공공성 확보 등 많은 이점을 누릴 수 있다"고 했다.

함양군은 국내 최장 모노레일·집라인으로 잘 알려진 '산악형 힐링 관광지' 대봉산휴양밸리 8개 시설을 관리할 총원 100명 규모의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18일 함양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에서 서춘수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함양군
▲ 18일 함양군 농업인교육관에서 열린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주민공청회에서 서춘수 군수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함양군

이날 공청회에서는 군이 최근 공개한 지방공기업평가원 '함양군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됐다. 법정기관인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함양군시설공단 설립시 군 직영보다 연간 10억 원의 수지개선 효과가 발생하는 등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수천 함양참여연대 사무국장은 공청회에서 "용역보고서가 나오기 직전에 군에서 시설공단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기획 보도자료를 냈었다. 이는 군과 평가원 간에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냐"고 따졌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기획 보도자료는 용역과 상관없이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해온 것을 발표한 것"이라며 "우연의 일치이지 평가원과 어떠한 교감도 한 바 없다"고 했다.

서필상 더불어민주당 산청·함양·거창·합천 지역위원장도 "용역 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 평가원이 공단 설립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놓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평가원 측은 이에 "전혀 사실과 다르며 우리는 행정안전부가 정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용역을 진행했다. 함양군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공단 관련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는데 미흡하다는 결론이 나온 경우도 적지 않다"고 반박했다.

함양군은 이날 공청회 이후 경남도와 협의 및 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3월께 공단 관련 조례안을 군의회에 제출하고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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