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폭력으로 세워진 초고압 송전탑 탓에 건강과 재산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문제 해결을 대선 의제로 삼아달라고 촉구했다.

2013년 밀양을 비롯해 전국 송전탑 피해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전송넷)는 17일 오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초고압 송전선로 피해 지역주민 송전탑 문제 해결을 위한 20대 대선 의제 발표 및 후보 간담회 요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추운 날씨에도 밀양, 경북 청도·봉화, 충남 당진, 강원 평창·횡성·홍천·영월·삼척·정선 등 초고압 송전탑 피해 10개 지역을 대표하는 주민들이 대거 참석했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초고압 송·변전 시설 건설과 운영으로 마을 공동체가 파괴되고, 건강과 재산은 물론 존엄하게 살 권리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경찰 등의 국가 폭력을 등에 업고 육중하고도 흉물스러운 765㎸ 초고압 송전탑이 밀양 산천과 주민들 가슴에 대못이 돼 박혔다. 그럼에도 경북 봉화에는 천혜 자연을 간직한 백두대간 산림을 관통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이 추진 중이다. 강원 동해안에는 이미 건설된 765㎸로 모자라 500㎸ HVDC 송전탑 건설이 추가로 추진돼 마을과 지역 공동체가 참혹하게 또 짓밟히고 있다.

박은숙 밀양765㎸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상임대표는 "이들 지역에는 국가 폭력과 희생 강요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기후위기 봉착으로 안전을 담보하기 어려운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과 신재생에너지 중심 소규모 분산형 에너지 생산이 화두인 이때 그 연장선에 있는 초고압 송전탑 문제 해결은 대선 후보 공약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송넷은 이번 대선에서 송·변전 시설로 말미암은 지역주민 고통과 불평등 해결에 필요한 의제를 후보들에게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초고압 송·변전 시설 건설 중단 △기존 초고압 송전탑 단계적 철거 △송전탑 지역의 건강·재산·환경·인권 실태조사, 국가 사과와 주민 명예회복 △송·변전 시설로 말미암은 주민피해 최소화 등이다.

이들은 "탈석탄과 탈핵, 소규모 분산형 전원 사회 전환으로 더는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필요 없다"며 "동해안~신가평 500㎸ 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시작으로 전국에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탑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분산형 전원 사회 전환에 적합한 송·변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이어 "기후위기 시대 석탄 화력, 핵발전소 조기 폐쇄 등 대규모 발전소를 향한 우리 사회 요구가 더는 초고압 송전시설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며 "그동안 일방적인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아온 초고압 송·변전 시설 지역주민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기존 초고압 송전탑을 단계적으로 철거할 송·변전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송전탑 건설로 말미암은 국가 폭력과 마을 공동체 파괴, 인권·건강·재산상 피해 진상조사와 한국전력을 향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의 진심어린 사과와 주민 명예회복, 제도개선과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초고압 송·변전 시설이 필요할 시 떨어진 거리 확대, 거주제한 구역 설정 등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하고, 전력 이용자가 지중화 비용 부담, 입지선정위원회 법제화와 주민 참여 의견수렴 확대, 송·변전 시설 건설 시 지방자치단체 동의 요건 법제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등 선거대책위원회를 방문해 의제를 전달했다. 이와 함께 송전탑 문제 해결을 논의할 후보 간담회 마련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후보들에게 탈석탄·탈핵·에너지 전환 주요 고리이자 정의로운 사회로의 전환에 핵심 척도가 될 초고압 송전탑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