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새해입니다. 코로나 사태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일상 자유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3차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인데 4차, 5차 접종을 이야기합니다. 언제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대통령 선거일은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후보자들은 국민 표심을 잡기 위한 사탕발림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남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또 준다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제한에 대한 손실을 보상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건강보험으로 탈모 치료, 최저임금 수준으로 병사 월급 지급 등 셀 수도 없는 많은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많은 공약을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냥 표심을 떠보기 위한 공약(空約)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여야 할 것 없이 제시한 모든 공약을 실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5년에 불과하고, 공약 실천에 필요한 재원은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재원입니다. 국가가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국민이 내는 세금 말고는 없습니다. 도로·항만·철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아동·노인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고, 군인·공무원들에게 월급을 주는 국가의 모든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이 내는 세금은 중앙정부(국세청)가 부과징수하는 소득세와 같은 국세가 있고, 시도와 시군구가 부과징수하는 취득세·재산세와 같은 지방세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2022년 한 해에 607조 7000억 원의 돈을 쓴다고 합니다. 2021년보다 49조 7000억 원이 많은 돈입니다. 그 돈은 국민이 내는 세금인 국세로 343조 3000억 원을 징수하고, 기금과 세외수입으로 210조 3000억 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54조 1000억 원은 빚을 내어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2022년 국민이 내야 할 세금(국세)은 2021년 282조 7000억 원보다 60조 7000억 원 많습니다.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재원인 기금과 세외수입은 그 원천이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국가가 갚아야 할 빚, 채무는 2020년부터 급속하게 증가해서 2022년 그 누적금액이 1064조 4000억 원입니다. 이는 지방정부 채무(31조 6000억 원)를 포함한 금액으로 국내총생산(GDP)의 50%를 넘습니다. 국가채무는 대통령, 국회의원들의 돈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국민 세금으로 갚는 것입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채무는 또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같은 350개 공공기관이 안고있는 부채가 2019년 현재 1133조 3000억 원입니다. 이 돈 역시 사고가 생기면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자 공약사업 비용을 모두 더하면 얼마나 될까요? 후보자 가운데는 공약사업 재원은 국채 발행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것을 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와 경제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전인수 격입니다. 지금 당장 갚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빚을 계속 늘려갈 수 없습니다. 국가채무는 언젠가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면 후세들이 갚아야 합니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국민담세능력을 초월하는 무책임한 공약남발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는 국민들이 질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