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출마 예정자는 물론 공약도 안갯속
균형발전 이끌 자 선택하는 중요한 시점

온통 대선이다. TV를 켜도, 신문을 펴도, SNS를 봐도 대선 구도, 대선 후보와 가족 관련 이야기 뿐이다. 헌법상 국가 원수이자 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잘 뽑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맞다. 문제는 대통령 선거 83일 뒤에 있을 지방선거다.

정치권이나 일반 유권자, 미디어 모두 관심이 대선에 쏠려 있다 보니 지방선거는 그야말로 뒷전이고 찬밥 신세다. 대선에 묻히고 코로나에 치이다 보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 특히 신인 도전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갈 것이다.

두 선거가 올해 상반기에 몰린 것은 초유의 전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정치 일정 변경 결과다. 19대 대선이 2017년 12월이 아닌 5월로 당겨지면서 20대 대선일도 올 3월 9일로 정해진 것이다. 지방선거일이 6월 1일이긴 하지만 대통령 취임일이 5월 10일인 점을 고려하면 대선과 지선이 딱 붙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려는 크게 두 가지다. 대선과 지선이 겹쳐 지선 후보자들 자질이나 공약 등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코로나 탓도 있지만 후보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투표 시 변별력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로 연결된다.

대선 직후 지선 후보자 공천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들 공천부터 당락에까지 대선 결과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정치 일정상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정당이나 후보측 유불리 역시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대선 바람을 타고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대거 공천되고 당선되는 경우다.

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경남에서도 출마예정자 윤곽을 잡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해가 바뀌면서 일부 후보 동선이 SNS나 문자 등으로 포착되는 듯 하다. 그런데 도민 관심이 많은 도지사 후보의 경우 각 정당은 '대선 뒤에 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실제 도지사 후보 공천을 기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대선 캠프에 관여하는 경우가 많다. 다른 출마예정자들도 어떤 식으로든 대선 캠프에 이름을 올리려고 기를 쓰고, 대선 후보와 가깝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다.

4년 전 지선에선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18명, 도의원 58명, 시·군의원 264명 등 모두 342명을 뽑았다. 이들이 집행하고 감시해야 할 살림 규모를 보면 2021년 기준으로 도청 10조 6204억 원, 도교육청 5조 2244억 원에 이른다. 18개 시·군 살림을 합치면 17조 2205억 원 규모다. 8개 시 가운데 통영과 사천을 제외한 6개 시 연간 재정규모가 1조 원을 넘는다. 창원은 3조 2625억 원이었고 김해도 1조 9044억 원으로 2조 원에 육박했다. 10개 군 가운데도 의령을 제외하면 모두 5000억 원을 넘는다.

재정규모가 증가하고 복지에 대한 주민 요구나 균형발전, 자치에 대한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때마침 약 32년 만에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 시행됐다. 이날 청와대에선 중앙지방협력회의도 처음 열렸다. 오는 29일엔 국가균형발전의 날 행사가 처음 열린다. 아직 미흡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국가 장기생존전략을 짜고 수도권 초집중을 해소하려는 분위기가 조금씩 마련되고 있다. 이 전략 수립 초기 단계부터 참여해야 할 지역 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을 제대로 선택하고 이를 위한 분위기가 제대로 조성돼야 한다. 지선이 대선에 묻히지 않고 적임자를 유권자들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지역 언론의 역할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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