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국민의힘·거제) 국회의원이 대우조선해양 매각을 추진한 정부에 사과를 촉구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승인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한 점을 두고서다. 이로써 정부의 산업 구조조정 방침에 따른 두 조선사 간 인수·합병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서 의원은 “기업결합심사가 진행되는 수년 동안 어차피 곧 팔릴 기업이라는 인식은 대우조선해양 영업에 큰 걸림돌이 됐고, 그 사이 1200여 개 업체와 10만여 명 종사자들이 함께하는 경남과 부산 지역경제는 파탄이 났다”고 짚었다.

▲ 서일준 국회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실
▲ 서일준 국회의원이 2021년 국정감사에서 정부 관계부처와 산업은행 등을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매각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서일준 의원실

그러면서 “많은 전문가들이 EU가 독과점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현실적인 대책이 없음을 강조해왔음에도 정부는 조선산업의 세계적인 초호황기를 목전에 둔 시점에 4차례나 계약기간을 연장해 가며 3년간 억지 매각을 강행했다”며 “애초부터 실패할 것이 불을 보듯 뻔했던 ‘엉터리 매각’, ‘억지 매각’을 무리하게 추진해 온 정부는 책임론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무리하게 매각을 추진해온 산업은행, 정권 눈치만 보느라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즉각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다만 “대우조선의 근본적인 정상화를 위해 주인 찾기가 필요하다는 말에 동의하지 못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밝혔다.

그러나 “지금처럼 섣부른 판단과 국가계약법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추진했던 부당한 매각이라는 온갖 특혜 의혹으로 얼룩져서는 곤란하다”며 “시기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타당한 계획에 따라 공정과 정의의 원칙 아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투명한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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