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상임위 통과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안 마련
18일 본회의 의결 거치면 확정

이영실(비례·정의당) 경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조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사모펀드 규제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3일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

대정부 건의안에는 △정부는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비롯한 제조업에 대해 사모펀드의 이익이 생산설비와 연구개발(R&D)에 투자·환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 △정부는 사모펀드가 기업인수 시 노동자 고용안정과 기술인재 육성 방안을 마련 △인수·합병 관련 사업장 사측-노조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펀드라는 특성상 일정 기간 안에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투자금을 회수하고자 무리하게 배당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고, 기업 자산을 매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로 말미암아 기업의 방향성과 장기적 경쟁력 상실은 물론 결국엔 정리해고로도 이어져 지역공동체가 황폐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남 주력산업인 조선·기계산업의 불황으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기업을 많이 인수했으며 단기간 수익창출, 회수에 따른 고용불안, 자산매각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반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자금을 조달하고 사업부문 매각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부 사모펀드는 기업의 이익을 재투자하는 대신 배당 등으로 투자금 회수에 치중하는 경향도 있어 지역사회에서는 젊고 유능한 기술인재의 유출, 기업 부실화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정부 건의안은 지난해 두 차례 상임위에서 자구 수정 등을 이유로 연기됐으며, 이번에 통과됐다. 최종 18일 본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확정될 계획이다. 앞서 창원시의회는 지난해 11월 최영희(비례·정의당)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 제조업 현장의 사모펀드 규제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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