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방침을 밝히자 지역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3일 경남농어민단체는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CPTPP는 2018년 3월 아시아·태평양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무역협정으로 가입 시 농업과 수산, 축산, 임업을 말살하는 거대 FTA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경남농어민단체는 CPTPP 관세 철폐율에 반발했다. 이들은 기존 CPTPP 회원국 간 평균 관세 철폐율이 96.1%로 전면 개방이나 다름 없으며, 수산물 관세는 100% 철폐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는 FTA 관세 철폐율(78.4%)보다 높은 수준이다. 

가입 희망국은 CPTPP 규범 수용·가장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을 요구받는다. 또한 역내 누적 원산지 규정, 동식물 위생 및 검역 규정 등 새로운 통상 규범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 미칠 여파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

동식물 위생 및 검역 규정이 약화되면 외래 질병과 병해충이 무분별하게 침투할 가능성도 있다. 경남농어민단체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도 가능하며, 국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지적했다.

경남농어민단체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에 CPTPP 가입 추진으로 농어민 가슴에 대목 박는 일을 당장 중단하라"며 "식량위기와 기후위기 시대에 농어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남도민과 공유하면서 가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오는 4월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전국농어민단체 등은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