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월 29일을 국가균형발전의 날로 제정했다.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 국정 현안으로 제시되기도 했으며 지방의 기대도 컸던 만큼 나름 의미 있는 제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기념일까지 정한 것은 그만큼 현실이 절박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도권 집중화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지경이며 그 반작용으로 지역은 소멸위기에 빠졌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제정으로 차후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국가 미래를 걸고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대전환의 출발이 돼야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날 제정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결과이다. 시행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균형발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고 관련 행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매년 기념행사도 열린다. 정부는 노무현 정권 이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명확한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개정 속도, 중앙 사무 지방 일괄 이양, 재정 이양 등을 촉진했으나 눈에 띄는 성과는 거의 없었다. 지난해부터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초광역 협력, 광역철도망 확충 등에 속도를 내는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수도권 쏠림 현상은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정도로 심해지고 있다. 수도권 공장 설립 등을 제한해야 한다는 지방 기업 요구가 수용되지 않고 오히려 수도권 공장설립을 부추긴 정책도 반성할 부분이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20년 말 기준 국내 전체 인구 중 50.2%, 청년층 56.2%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4%가 밀집되는 등 '수도권 일극화'가 심화해 지방 개별도시와 수도권 경쟁이 더는 불가능해졌다고 우려했다.

박 수석의 우려와 정부 정책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날을 제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국민적 관심이 있는 것부터 수도권에 자리 잡는 것을 막고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지방 소멸은 미래를 꾸려갈 젊은 세대의 수도권 쏠림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의 발길을 돌리자면 더 많은 혜택이 있어야 한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