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국민연대 국회 기자회견
개헌 방향·방안 공표 등 촉구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국민 개헌 공약화'를 거듭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시대적 과제인 헌법 개혁을 나라 번영을 촉진하고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 국가 중장기 비전으로 제시해 선택받으라"고 촉구했다.

개헌국민연대는 그동안 국민 개헌 전국 순회 국회 토론회, 국민 제안 개헌안 발표, 박병석 국회의장 면담, 제 정당 대선 후보 개헌 공약 마련 등 개헌을 위한 활동을 해왔다.

이 덕분에 박병석 국회의장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 통합이 절실한데 단계적 개헌이 한 방법"이라면서 "개헌 논의를 밀도 있게 추진하면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합의된 부분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는 성과가 있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대통령 권한 분산 △의회구성 다원화와 권한 강화 △시민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 연정 △비례성을 강화한 선거제도 개혁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등을 골자로 2024년 총선과 함께 개헌을 공약했다.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국민 개헌 공약화'를 촉구하며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헌국민연대
▲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가 대통령 선거 후보들에게 '국민 개헌 공약화'를 촉구하며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개헌국민연대

개헌국민연대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 후보들이 대선 공약화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 국민 개헌안 발표 이후 국회의장과 대선 후보, 정당에 전달하는 등 국회 차원 노력과 대선 공약 채택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음에도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가 되고 있다"면서 "특히 모든 대선 후보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헌법 개혁에 무관심하거나 의지를 보이지 않는 건 나라 장래에 대한 비전 결여이자, 국민을 행복하게 할 근본적 개혁에 대한 식견과 의지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선 후보와 정당은 개헌 방향과 방안, 추진 일정 등 구체적으로 공표 △대선 후보와 정당은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국민개헌안을 대선 공약으로 채택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개헌을 공식 의제로 채택해 여야 간 이견이 적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부터 합의 △언론은 정치권 공방만을 과잉보도하지 말고 개헌을 비롯한 국민 목소리 적극적으로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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