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고성군에서는 군수와 군의회 갈등으로 야기된 대규모 예산삭감 사태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군수와 군의원의 공개사과를 요구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한 추경 예산 편성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백두현 고성군수와 군의회 간의 해묵은 반목으로 말미암은 예산 삭감 사태에 고성군민들이 들고일어나 시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백 군수는 군민들에게 즉각 사과하고 군의회도 군민 요구에 귀 기울이고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짧은 역사와 특성으로 볼 때 이러한 갈등은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처럼 군수와 군의회 다수 의원의 소속 정당이 다를 경우 반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민들이 시군 정치, 즉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이 없다면 갈등이라는 사태가 사회적 이슈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고성군은 군 공식 누리집에서 군민소통과 열린 행정을 위한 메뉴를 제공하는 것과 더불어 공식 밴드를 따로 운영하고 있다. 밴드 가입자가 1만 5000명 가까이 된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5만 명 정도인 고성군 인구에 대비하면 가입자 수가 엄청나다. 이들이 모두 댓글을 다는 적극적 참여자는 아닐지라도 잠재적인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군민들의 관심이 고성군 시민단체들이 갈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나서게 되는 동력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단체장과 시군 의원들은 시·군민에게 봉사하는 직분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코로나로 고통 받고, 경제나 사회가 스러져가는 지역사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과업이 있는 시군 현실에서 단체장이나 시군의회 의원들은 다 함께 협력해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복종하고 실천해야 한다. 중앙정치나 정당정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권자인 시·군민 요구와 그들의 이익에 복무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성군 시민단체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회 회의를 인터넷방송으로 공개하라', '현안에 대해 같이 논의하자', '군과 의회는 소통하라', '사과하라', '해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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