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직사회 성폭력 문제는 꾸준한 문제 제기가 있어왔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까지 특히 선출직 공직자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며 공직 사회 민낯을 보여줬다. 지난해 8월에는 도내 한 지자체 간부급 공무원이 성폭행 미수 건으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김용판(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 공무원의 성비위 사건은 2017년 94건에서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줄지 않고 있다. 최근 4년만 놓고보면 경남(24건)은 경기(99건), 서울(86건), 경북(27건)에 이어 전국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성 비위 사건이 공직 사회에서 발생했다. 도내 지자체도 성고충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꾸려 대응하고 있다.

◇성고충심의위 역할은? = 여성가족부는 공직 사회 내 성폭력 예방과 올바른 해결을 위해 성고충심의위원회 구성을 권고하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고성군을 제외한 나머지 17개 지자체가 모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지자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나고 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사건 처리에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를 위해 미리 위원회 구성을 해두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성군은 폭력 예방교육 운영안내 제13조에 따라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성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된 점을 들어 위원회 구성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고성군 관계자는 "아직 관련 사안이 발생한 적이 없어서 위원회를 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성고충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사건이 성폭력인지 조사하고, 가해자 처벌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권고한다. 공직 사회 내에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정 먼저 작동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구성과 운영 방식 등에 따라 해결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성폭력 피해자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만큼 성고충심의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남성 비중 높아 = 여성가족부는 공정성을 감안해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이 60%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해놨다.

도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위원 현황을 살펴보니 남성 비중이 높았다. 남성 심의위원이 과반수인 경우는 17개 지자체 가운데 김해시·양산시·거제시·사천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남해군·산청군·함양군·거창군 등 11곳으로 61.1%에 달했다. 특히, 거창군은 심의위원 6명 중 남성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거창군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에 따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을 맡도록 규정돼있다"면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남성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성가족부 표준안을 보면 여성 관련 업무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당연직 위원이 될 수 있다고 명시돼있으며, 여성 심의위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비율을 맞추도록 권고하고 있다.

남성보다 여성 심의위원 비율이 높은 도내 지자체는 통영시, 하동군, 합천군 등 3곳에 불과했다.

◇외부 전문가가 없다 = 여성가족부는 성고충심의위원회에 성희롱 및 성폭력 방지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포함하라고 권고했지만, 대다수는 전문가 섭외 어려움을 들어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도내에서는 창원·밀양·의령·남해·함안·거창 등 6곳만이 외부 전문가 해당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한 지자체 성고충심의위원으로 활동하는 ㄱ 씨는 "서부경남에는 성폭력상담소가 없는 지역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찾기 힘든 이유도 있을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에 속한 성폭력상담소 관계자가 성고충심의위원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사무처장은 "여성가족부에서 만든 지침이나 관련 법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경남이 성평등 지수가 전국적으로도 하위권에 머무르는 만큼 선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법이나 지침이 가진 한계점을 뛰어넘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