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진해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시킨 기획재정부를 비판했다. 기존 부두는 폐쇄하고 바다를 매립해 추진하는 항만정책에 면죄부만 줬다는 주장이다.

창원물생명시민연대는 29일 논평에서 '타당성이 없다'던 결론이 1년 만에 뒤바뀐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 부산항 제2신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보면 9개 선석을 개발하는 사업계획 경제성 분석은 중국 카보타지(중국 당국의 외국적 선사 중국 연근해 수송금지 조치) 유지 때 0.84, 해제 때 0.74로 나왔다"며 "1.0 이상이 돼야 경제성이 있는데, 경제성이 없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11월 중국에서 카보타지를 해제했음에도 이달 예타는 통과됐다"며 "(기획재정부는) 두 차례 시행한 예타 중 하나는 거짓이라는 것을 자인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해만을 대규모 매립해 항만을 건설하려 하는 해양수산부 행태도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말 컨테이너 부두가 부족하다면 기존 부두를 활용하고 매립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상식에 맞지 않는 행정을 한다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부산북항은 컨테이너 부두를 폐쇄하고 부동산 개발에 나서는 시점에서 무리하게 진해만을 매립해 항만을 건설하려는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바다를 망치면서 매립으로 항만을 개발하는 행위가 해수부 역할이냐"고 되물었다.

시민연대는 진해만 입구를 틀어막아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 각종 효과로 포장돼 시민을 우롱하고 있다며 '세계 3대 항만, 생산유발효과, 경제유발효과' 등 전망도 경계했다.

이들은 "마산을 확 바꾼다던 로봇랜드가 어찌 됐는지, 물동량 과다 산정으로 만들어진 가포신항이 불러온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며 "진해신항 건설에는 7조 9000여억 원이 들지만 직접고용 효과는 6700명에 불과하다. 산업단지 입주증가율이나 경제자유구역 확대 효과가 지속하니 어렵다는 예타보고서 내용도 덮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마산만을 살리고자 이어왔던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어민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볼 것"이라며 "시민·어민 의견을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 결정은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