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대통령 고민의 발로"
박대출 "대선 매표용 사면"
시민단체 "촛불항쟁 배신"

크리스마스이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전 대통령 박근혜 씨 특별사면 소식에 정치권을 비롯한 각계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부는 지난 24일 2022년 신년을 맞아 박 씨를 포함한 일반 형사범 등 총 3094명을 31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한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유죄 확정을 받아 수감 중이던 박 씨는 2017년 3월 31일 구속된 이후 4년 9개월 만에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게 됐다. 그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 선고받고 수용 생활을 해왔다. 이와 별도로 2018년 11월 말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을 먼저 확정받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복권됐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8년 3개월 동안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이날 가석방됐다.

경남 주요 인사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최평호 전 고성군수, 밀양 송전탑 반대 시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주민 1명이 사면·복권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 과거에 묻혀 서로 다투기보다 미래를 향해 담대하게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무엇보다 국민 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했다.

애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진 박 씨가 특사로 풀려나게 되자 정치권도 정부와 문 대통령 의중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양산 을) 국회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롯된 사회적, 정치적 교훈을 충분히 얻었다"며 "문 대통령의 박 씨 사면은 이런 교훈이 충분히 달성된 데다 건강까지 악화한 전직 대통령을 계속 감옥에 둘 수 없는 고민의 발로"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 씨 사면을 반대하는 의견을 두고는 "국정농단 부패범죄 봐주기로만 이해하기보다 촛불 정부를 마치기 전 이 정부가 출범한 과정을 정리하려는 대통령의 고뇌로 봐줬으면 한다"며 이해를 구했다.

친박계 박대출(국민의힘·진주 갑) 국회의원은 "늦어도 많이 늦은 만시지탄"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박 전 대통령 건강 상황을 제대로 보고받았으면 결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명숙·이석기 '끼워넣기 사면'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뺀 '선택적 사면'"이라면서 "내 편은 결집시키고 네 편은 갈라치기 하는 '대선 매표용 사면'"이라고 했다. 친이계 조해진(국민의힘·밀양의령함안창녕) 국회의원도 "문 대통령이 박근혜 사면, 이명박 계속 가둠으로 갈라치기를 하면서 통합을 이야기한다"고 힐난했다.

경남 진보·노동·시민사회계는 정부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박 씨 사면 중단과 문 대통령 사과를 촉구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의 비겁한 배신이다. 국민적 분노와 저항의 촛불 항쟁을 짓밟는 국민 배반 행위다. 진정한 반성 없는 사면은 국민통합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만 남는 불공정한 반칙에 불과할 뿐이다"고 성토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박근혜는 헌법을 파괴하고 국민을 배신하고 공화정 근본인 공공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린 주범이자 공화국의 적이었다"며 "이런 범죄자를 사면하면 민생이 안정되고 국민이 화합한다니, 적어도 우리 노동자는 그런 헛소리를 들어줄 시간도 상식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권 초기 뇌물, 알선수뢰, 알선수재, 횡령, 배임 등 소위 5대 반부패 범죄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으나 한낱 정치적 쇼였음을 자인했다"고 비판하면서 "공화국 적, 범죄자 박근혜 사면을 즉각 중단하고 대국민 사과하라"라고 밝혔다.

경남진보연합도 "얼토당토않다. 촛불항쟁에 대한 배신이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추운 겨울 거리에서 삭풍을 이기며 들었던 촛불정신에 대한 배신이다. 어떤 반성과 사과도 없는데 특별사면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고 발끈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