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를 극복하고자 내년부터 신생아 1명당 200만 원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출생지역·순서에 관계없이 표준·보편적 지원으로 국가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 증가 시책, 출생 장려 문화 확산 등을 이유로 앞다퉈 출산장려금 제도를 도입했지만 예산 규모, 인구 상황 등 조건이 달라 자치단체별로 금액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심각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출산장려금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근본적인 문제 제기도 꾸준히 있었지만 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자치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지원 규모를 늘려왔다.

여기에 내년부터 전국에서 동일하게 시행하는 '첫만남이용권'과 기존 출산장려금 통합 여부를 놓고 자치단체 간 온도 차이가 크다.

경남에서는 창원시·김해시·거제시·양산시 4곳이 내년부터 기존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과 통합해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모든 신생아에게 200만 원을 바우처(교환권)로 지원한다. 경남도 역시 셋째 아이 이상부터 시군 출산장려금에 포함해 지원하던 보조금 대신 '첫만남이용권' 예산으로 전환한다. 통합해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전액 자체 예산으로 확보한 출산장려금과 달리 첫만남이용권은 국비 74%, 도비 8%, 시군비 18% 비율로 분담하지만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200만 원을 동일하게 지급하면 오히려 재정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양산시 사례를 살펴보면 첫째 아이 50만 원, 둘째 아이 100만 원, 셋째 아이 이상 200만 원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2237명에게 19억 6000여만 원을 지급했고 올해 11월 말까지 1987명에게 16억 1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내년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2400명 기준 47억 8600만 원을 편성해 2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진주시·통영시·사천시·밀양시 4곳과 도내 10개 모든 군은 기존 출산지원금을 유지하며 중복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의령군은 아예 조례를 개정해 첫만남이용권을 출산장려금에 포함하고 첫째 아이 100만 원을 400만 원으로, 둘째 아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셋째 아이 이상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려 내년부터 시행한다. 합천군은 출생순서에 따라 10만∼30만 원 지급한 축하상품권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대체하고 기존 출산장려금은 유지한다.

이들 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통합 권고와 재정 부담에도 중복지원을 결정한 것은 지역소멸까지 제기되는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들 자치단체 대부분 첫만남이용권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고 있어 오히려 출산장려금이 줄어 민원으로 이어질 문제도 고려했다.

통합 지급을 결정한 자치단체도 중복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불거지면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는 등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겠다며 도입한 첫만남이용권 취지와 달리 구설에 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