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장협 "학생·학부모 결정 존중해야"
백신 안전성 확보 미흡 주장... 독서실·학원 제한 차별 비판

경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는 14일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부는 부모들 선택과 그 선택에 함께하는 소아·청소년을 존중해야 한다"며 "백신을 접종하든 미접종하든 자녀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결정임을 존중하고, 이를 함부로 침해하려는 경솔한 정책은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신을 두고 의학적, 임상적으로 이견과 논란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백신은 코로나 감염과 위중증 도달 위험성을 현저히 낮춘다는 보고가 있지만, 각종 변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무수한 돌파 감염이 보고되고 있다"며 "실제 임상에서는 추가적인 백신 부작용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고, 이제까지 백신 부작용 민원 1200여 건 중 2건만 그 인과성이 인정될 정도로 인과성 입증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다.

▲ 14일 경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 14일 경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가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아·청소년 방역패스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뿐만 아니라 "소아·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의 득과 실의 모호함이 존재한다"며 "코로나 백신 접종 주목적은 위중증 환자 예방에 있는데 지난 11월 8일 기준 질병관리청 '확진자 연령별 발생 및 사망현황 통계'를 보면 청소년 위중증 비율은 0.49%로 현저히 낮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안전성이 높은 백신을 기다리며 자녀 건강을 위해 백신 접종 유보를 선택한 결정은 비난과 징벌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학생들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도서관, 독서실, 학원 등까지 제한하는 정부 방역패스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 학습권, 사회권 등 심각한 차별과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방역당국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협의회는 "방역패스 도입 이전에 백신 부작용과 인과성 증명·책임 문제, 안전성과 효력을 갖춘 백신 방안에 더욱 노력해주길 촉구한다"며 "이것이 선결되면 그 누구보다 자녀와 가족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학부모와 학생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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