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종전선언'이 북미 대화는 물론, 향후 주변국간 다자협상 과정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문재인대통령이 지난 9월 21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한 뒤, 이를 실현시키려는 정부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민주평통)와 함께 10일 오전 서울 스위스 그랜드호텔에서 한·미평화통일포럼을 열고 이 문제를 다뤘다. 대주제는 '한반도 정세 변화와 평화체제 구축'이었다.

이정철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1세션(한반도 정세와 북한 변화 가능성) 주제발표에서 "종전 선언이 북미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이자, 향후 평화 프로세스를 매개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라며 "남·북·미·중 4개국 대화 재개 촉매제로 작동한다면, 매우 중요한 전환국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조지프 디트라니 전 미 국무부 대북협상담당 특사는 "종전선언은 한·미가 남북통일을 원한다는 신호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할 과감한 합동 제스쳐"이라며 "북한이 이 제안에 따른다면 북미회담, 6자회담 등 공식·다자협상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연호 부소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새롭게 신뢰를 구축하고 현상을 타파하겠다는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다"라며 "한국의 새 정부와 어떻게 대북정책을 공조해 나갈지가 큰 변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장기적 북핵 해법을 모색해 미국 측을 계속해서 독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외부 환경에 따라 변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 7월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고위급 정치포럼(HLPF)'에 자발적 국가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한 계획을 밝혔다. 권영경 민주평통 경제·과학분과위원장은 "북한이 다자적 개발협력방식을 수용해, 경제를 개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며 "북한 경제가 변하는데는 평화적 대외환경을 만드는 일이 필요충분조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세션에서는 제니 타운 38North 소장이 '한반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개선방안', 프랭크 자누치 맨스필드재단 이사장이 '한반도 평화정책과 한미관계'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