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정책연구회 용역 보고회
방역 외 인사·회계업무 등 과다
학교 구성원 간 역할 분담 제안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일선 학교 보건교사의 행정업무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보건정책연구회(회장 윤성미)는 9일 도의회에서 ㈔한국미래융합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내 보건 대응체계 구축 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도내 18개 시군 18개 초·중학교 보건교사, 도교육청과 각 시군 교육청 담당공무원을 설문·면접조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 용역에서 보건교사들은 학교 내 구성원의 적절한 업무 분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응답했다.

방역과 소독의 실행 업무는 보건교사가 관리하더라도 자원봉사자 인사관리와 회계업무는 행정업무로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다. 큰 학교는 학생들의 보건실 방문이 많아 보건인력(간호사 자격증 소지자) 추가 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근무하는 학교에 코로나 확진자나 의심자가 발생하면 보건교사의 업무는 크게 늘어난다. 보건소의 역학조사 지원, 학부모 대상 학교 상황 통지, 교육지원청 역학조사 결과 보고 등 행정업무가 증가한다. 평상시에도 학생 치료 등 보건의료 행위 보고, 보건실 내 각종 물품 관리, 학생 일일 자가검진 관리, 방역 및 소독 인력의 채용·관리·회계·감독 업무 등 행정업무가 많다. 또 보건교사가 보건수업에 참여하는 등 공백이 있을 때 이를 메워줄 보건의료인력도 없는 형편이다.

▲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보건정책연구회가 9일 도의회에서 ㈔한국미래융합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내 보건 대응체계 구축 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다.  /보건정책연구회
▲ 경남도의회 의원 연구모임인 보건정책연구회가 9일 도의회에서 ㈔한국미래융합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학교 내 보건 대응체계 구축 방안' 용역 최종보고회를 하고 있다. /보건정책연구회

도교육청과 시군 교육지원청의 역할은 학교 감염병 관리에서 교육부와 초중등학교의 중간 전달자 역할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도 거론됐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에서 만든 매뉴얼을 일부 수정 보완해 학교에 알려주거나 교육부에 학교 내 확진자 발생을 보고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 밖에 교육청 내 보건 담당 공무원들은 보건 전문가들이 아니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매뉴얼 설명, 의료적 대응의 설명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학교 감염병 유행 시 보건소의 역할을 공공(민간) 의료기관이 같이 부담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 지침의 사전 준비, 학교 구성원 간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교장의 관리감독 강화, 학교 내외 거리 두기 강화 등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 그동안 소홀히 한 사회적 재난에 따른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사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발생으로 모든 교육활동 분야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면서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속적인 방역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운 감염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오늘 제시된 방안들이 관련 사업들과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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