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양산 집단폭행 관련
가해자 저연령화 심각성 지적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 촉구

교원단체가 거듭되는 학교폭력 문제에 교육당국이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하고 촉법소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경남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 6일 양산 외국인 중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양산에서 외국 국적 여중생을 집단 폭행하고 범행 장면을 촬영해 경찰에 검거된 10대 여중생 4명에게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12월 6일 오전 9시 기준 18만여 명이 참여했다"며 "경찰 조사 결과 지난 7월 초 가해 학생들은 피해 여중생을 묶고 6시간 동안 가학적 집단 폭행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광주와 강원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고, 이어 중대한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피해 학생이 외국 국적이라는 점에서 그간 지적된 저연령화와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학교폭력 심각성, 시공간을 뛰어넘는 다양한 학교폭력 양상에 대한 학교 차원 대응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계 안팎에 큰 우려와 이슈를 부른 중대 학교폭력이 발생할 때마다 교육부와 담당 시도교육청은 강력한 학교폭력 근절 의지를 표명해야 한다"며 촉법소년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지난해 1월 제4차 학교폭력 예방대책 기본계획 발표 때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지만 진전이 없다"며 "발표에만 머물지 말고 찬반 논란이 있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를 사회적 합의를 거쳐 조속히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교육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범위가 넓어 학교가 예방과 사안 조사, 심의, 조치까지 모두 수행하기는 어렵다"면서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환경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정부와 국회 몫으로 가정과 사회도 적극적으로 학교와 교사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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