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는 30일 '2021년 쌀 초과생산에 따른 공급과잉 물량 조기 시장격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농해양수산위는 "올해 쌀 생산량은 예상 수요량인 357만~362만t보다 최소 26만t, 최대 31만t이 더 많은 388만 2000t이 생산됐다"며 "7~8%를 초과해 정부 지침인 '양곡 수급 안정 대책 수립·시행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시장격리' 조건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이라는 이유로 개입을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공산품과 서비스업임에도, 농민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는 양곡관리법에서 정한 요건대로 올해 쌀 공급과잉 예상물량 시장격리 조치를 즉각 시행하고 매년 반복되는 쌀값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과 대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올해 산지 쌀값(20㎏·정곡)은 10월 5일 기준 5만 6803원이었으며 한 달 뒤인 지난 15일 기준 산지 쌀값은 5만 3440원으로 6% 가량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5일 산지 쌀값(5만 3851원)보다 208원 낮다.

정부 개입이 늦어지면서 쌀값 하락세가 지속돼 농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2019년 7월 일본의 반도체와 산업물품 수출규제 시 관련업계에 선제적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과 행정 지원을 했던 정부가 유난히 농민들에게만 인색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옥은숙 농해양수산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은 가중됨에도, 정부는 오로지 경제와 시장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며 "이런 견해에 경종을 울리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초과 쌀 생산량 추가 매입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농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정부 건의안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