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 목적
교원 감축 중단 결의문도 채택

전국 시도교육감이 2026~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 폐지를 교육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학생 진로·적성에 맞게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를 제대로 운영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시도교육감은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5일 비대면으로 제81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 의제를 논의했다.

협의회는 이 자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정상화와 고교학점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026~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학생부종합 전형 가운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각 대학이 수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수능 성적 하한선이다.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지원자는 불합격으로 처리된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 고등학교와 학생들이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데 유리한 과목을 개설하거나 선택하고 있다고 협의회는 전했다.

협의회는 "고교학점제를 반영한 대입제도 개선안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예정이고, 고교학점제 적용 세대가 치를 2026학년도 대입 사이에 2년간 공백기가 발생한다"며 "이 시기에 치르는 수능은 기존 방식대로 운영할 가능성이 커 많은 학교 교육과정이 고교학점제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최저학력 기준에 유리한 과목을 편성·운영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날 협의회는 '교원 정원 감축 중단을 촉구하는 특별결의문'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교육회복 지원과 고교학점제 과목 선택권 보장, 개별 맞춤형 교육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구현하려면 교원 정원 감축은 중단하고 안정적인 교원 수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 밖에도 직업계고 현장실습 개선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한 특별결의문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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