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인사·회계 등 거부
"수업·연구에 집중 어려워"
공노조 "집단 이기주의"비판

방역·소독 등 보건교사 직무 범위를 두고 한 차례 갈등을 겪은 경남 교원단체와 공무원노조가 전체 교사 업무를 두고 또다시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교원단체는 '교사 본분'을 내세우며 행정업무 거부를 선언했고, 공무원노조는 '교사 집단이기주의'를 비판했다.

전국교직원노조 경남지부는 25일 오후 3시 경남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 시설관리, 수당지급과 회계업무를 거부한다고 선포했다.

경남지부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단체협약 등을 언급하며 "교사는 계약·채용 등 각종 인사업무, 시설유지·관리 업무, 수당지급·회계업무를 담당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교사에게 부과되는 행정업무는 해마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돌봄, 방과후, 교복비·체육복비 지원, 학생 재난지원금 지원 등 각종 복지 정책이 확대될 때마다 교육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교사에게 부과되고, 그에 따른 행정업무도 맡긴다"며 "수업과 연구를 해야 할 교사들이 각종 사업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작 교육에 집중하기 어려운 현실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교사 7949명은 본연 업무인 교육에 집중해 학생들에게 질 높은 배움을 보장하고자 2022학년도(2022년 3월 1일)부터 학교에 존재하는 각종 인사, 시설관리, 수당·회계업무 일체를 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며, "도교육청은 업무로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고 인력 보강과 학교통합지원센터 역할을 강화해 학교 업무 부담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이날 경남도교육청 공무원노조(이하 경남교육노조)는 경기도교육청 교원 업무 경감과 관련해 연대 성명을 내고 "교사의 직·간접적 업무 외면으로 생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18일 교원 업무 20여 가지를 각 학교 행정실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자 공무원노조 경기교육청지부는 부당한 처사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남교육노조는 "교육계에 팽배한 '업무 안 하기, 편 가르기, 권위주의'에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학생 건강과 안전 등 교무실 각 부서에서 처리할 업무를 행정실로 이관하려는 '업무 떠넘기기'에 경기교육감 등 진보교육감, 전교조를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교과 교사인 보건교사는 창의적 체험 활동을 포함한 수업시수가 연간 17시간에 불과하다"며 "그럼에도 보건교사와 교원단체는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것이 본연 업무이기 때문에 학교환경 시설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한다"고 밝혔다.

경남교육노조는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범죄 예방과 범인 검거, 화재와 재난·재해 업무를 한다고 행정업무를 거부하지는 않는데, 교육계는 교사 집단이기주의로 소관 업무를 잡무로 치부한다"며 "진보교육감이 전교조 억지에 동조하거나 외면하면 강력히 대응하고 학생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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