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에서 열린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을 위한 개헌국민연대 경남 토론회'에서 놀라운 내용이 소개됐다.

토론자로 참여한 강영봉 지방분권제주본부 사무총장은 "왜 지방분권 균형발전 모델을 스위스, 독일에서만 찾나"라고 대뜸 따지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가 있지 않느냐. 특별자치도가 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인구가 14만 명이 늘어 70만 명이 됐다. 예산 규모는 2조 8000억 원에서 6조 원으로, 재정자립도는 2배 이상 높아졌다"고 소개했다. 이어 강 총장은 "역사와 문화가 다른 먼 나라 모델을 찾을 이유가 없다. 왜 이 나라에 지방분권 개헌이 절실한지,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지방자치 성과가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대체 개헌이 가능한가" =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를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는 주최 측 의도에 토론자들은 의구심을 드러냈다.

"개헌 자체가 가능성이 낮다. 우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등 대선 후보들 개헌 공약이 지난 대선만큼 뚜렷하지 않다. 이 후보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가능한 내용부터 원포인트식으로 다루는 단계적 개헌론을 내세우고, 윤 후보도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절차에 따라서 이뤄져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치지 않나?"

"국민도 적극적이지 않다. 대중운동 경험을 가진 이들조차 개헌 자체에 시민 관심이 떨어지는데, 무슨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운동이냐며 의아해한다"면서 전달된 현장의 목소리가 흥미로웠다.

지방선거 컨설턴트인 ㄱ 씨는 "대통령중임제 개헌이라면 참여할지 몰라도 국민주권·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이라면 사람들이 공감할까? 행동에 나설까" 하고 미심쩍어 했다고 한다.

시민단체 활동가인 ㄴ 씨는 "그나마 균형발전은 공감대가 높을 것 같다. 지방소멸, 수도권 초집중 문제나 청년들 일자리 문제에 개헌운동 포인트를 맞춰 '메가시티 개헌'이나 '초광역연합 개헌' 등 지방생존 개헌을 추진한다면 국민운동이 될 수도 있겠다"며 그나마 여지를 뒀다.

국민이 대체로 개헌에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국민운동을 불러일으키려면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 정규식 경남대 교수는 "올해 1∼7월 20세부터 39세까지 청년 9643명이 경남을 빠져나갔다"면서 "전국 최다 수준이다. 지방균형발전과 청년인구 유출, 지역순환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국민개헌운동이 진행돼야 한다"며 동의하기도 했다.

발제자 안권욱 지방분권경남연대 공동대표는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인구 수로 나눈 인구소멸 지수(0.5 미만이면 소멸위험, 0.2 미만이면 고위험 분류. 한국고용정보원 2020년 5월 기준)'에서 합천군 0.148, 남해군 0.156, 산청군이 0.168, 의령군이 0.178, 하동군이 0.182로 고위험 지역이라는 점"을 다시 알렸다.

◇"개헌 국민운동 가능하다" = 이두영 국민개헌연대 공동운영위원장은 "1987년 직선제 개헌은 범국민운동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반면 지난 대선 때 개헌 시도는 국민운동이 없었기 때문에 실패했다"면서 "5대 과제에 중점을 둔다면 국민운동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선, '직접민주제도의 도입'을 개헌 제1과제로 앞세워 헌법 개정과 법률 제정을 국민발안으로 가능하게 하고, 국민발의 국민투표제와 국민소환제를 제도화하자고 했다. "지금까지 몇 번의 정권교체를 이뤘지만 서민들과 지역사람들이 무슨 덕을 보았나. 정권 교체보다 헌법 개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음이 '통합적 균형발전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통해 수도권 초집중과 지방소멸 위기 탈출은 물론, 기후위기 극복과 농어촌 퇴락을 막는 등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균형발전 정책 추진을 의무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5대 과제로 △지역대표형 상원제 도입을 통한 국회 양원제 운영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보장-자치입법·행정·조직·과세권, 보충성의 원칙 등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등이 포함됐다.

개헌 국민운동 필요성과 관련해 송오성 경남도의원은 "메가시티로 대표되는 초광역연합 추진이 헌법 개정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려면 범도민 운동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헌을 통해 권역별 지방정부의 권한·사무가 보장돼야 지방대학 기능 강화와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등 자립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