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장애인들이 시설에서 벗어나 독립 공간에 살며 지역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까.

창원시 장애인 관련 단체들이 16일 오후 2시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창원시 지원주택 도입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창원장애인지역사회전환센터, 경남아자·마산·창원·한울타리자립지원센터, 마산장애인인권센터가 공동 주최하고 창원시가 후원했다.

먼저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이 '지원주택 사업의 현황과 창원시 도입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 사장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장을 맡으며 지원주택 정책을 입안했던 전문가다. 서울시는 2018년 관련 조례를 만든 뒤 지난해까지 지원주택 450호를 공급했다. 서 사장은 "지원주택 도입 전에는 발달장애인·알콜중독 등이 시설을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편견이 팽배했다"라며 "처음 적응하는 데는 다들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전보다 훨씬 주도적으로 삶을 살게 된 사례를 보여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지원주택은 '주택'와 '사회복지' 영역이 통합된 개념이다. 단순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거나, 기존 사회복지체계 지원으로 충분한 정도의 자립생활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이들에게는 공간과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지원주택이 자립홈·체험홈 등 기존 체계와 다른 점은 '주거 우선 접근'이라는 점이다. 서 사장은 "여러 기능 훈련을 마친 뒤에야 공간을 제공하는 '주거 준비 접근'은 성공률이 10%도 안 된다"라며 "반면, 먼저 공간을 제공했을 때 이를 지키고자 생기는 동력은 놀랄만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창원시 조례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사회복지 영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을 주체가 있어야 한고, 시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민관이 계속해서 소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황현녀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대표가 '2021 창원시 지원주택모델'을 제안했다. 창원장애인지역사회전환센터가 자체 연구를 거쳐 내놓은 결론이다. 내용을 보면 창원시와 지원기관의 역할, 규모와 유형, 입주자 선정 과정과 운영규정·절차 등을 정리했다.

박선애(국민의힘·비례대표) 창원시의원은 "현재 시가 창원복지재단에 맡긴 용역 중간보고서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례시 출범 전 '창원시 장애인 자립지원 조례' 통과 △국내외 사례 분석·맞춤형 정책 추진 △지원주택 안착 위한 민·관 정기소통체계 마련 △노인복지과·장애인복지과 분리설치 △지원주택을 향상 인식·공감대 형성 등 5가지 대안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