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폭력 예방, 성평등을 위해 법과 정책이 강화되고 있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021 경남여성정책 모니터링 보고회 및 개선방향을 위한 토론회'가 28일 오후 창원에 있는 경남여성가족재단 3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토론회를 주최한 경남여성단체연합 부설 여성정책센터는 20여 차례 회의로 올해 경남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된 사업을 검토하고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센터는 제2차(2018~2022) 경상남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목표와 연관성, 사업 내용, 예산, 성과지표, 사업 현황과 성과 등을 분석했다. 이날 신세영·고주현·김상희·김정애·서혜정·정진남·이화재 여성정책센터 연구위원이 과제별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마무리 발표를 맡은 이정화 여성정책센터장은 "경남에서도 양성평등기금 조성, 여성일자리 담당부서 설치, 경남형 돌봄센터 운영, 사이버 성폭력 대응 등으로 지역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어 경남 여성의 삶이 보다 성평등해지는 시작점이 되고 있다"면서도 "모니터링 결과 성인지 관점이 부족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이 발견되는 등 일부 단위 과제에서 아쉬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센터장은 "이번 정책 모니터링이 제2차 기본계획에 이어 2023년 시행될 제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협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10가지 정책 변화를 제안했다.

먼저 이 센터장은 "경남 여성의 삶과 현실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성별 분리 통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시행계획 단위 과제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과지표 대부분이 기관 개소 수, 기관 운영 여부, 교육과 캠페인·홍보 횟수 등으로 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확인하기에는 아쉬움이 있었다. 정책 실효성을 높일 성과지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 이 센터장은 △경남 여성폭력 실태와 인식조사(경상남도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 기본계획에 반영 △성평등 교육 대상별로 확대·실질적인 교육을 위한 표준교안 개발·예산 증액도 제시했다.

특히 여성정책센터는 '장애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여성폭력 피해자 치유와 일상 회복을 위해 경제적 자립뿐만 아니라 심리·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년 여성과 경력보유여성 취업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 센터장은 "경남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특히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 수가 줄어 청년 여성의 취업 상황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경남도는 여성일자리계를 중심으로 장기적인 경남여성일자리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센터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사업 가운데 1회 지원에 그쳤던 '작은 결혼식 운영' 등 실효성 없는 사업의 재검토 또는 삭제를 요구했으며 △여성관리직 공무원 비율 목표 상향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팀장급 이상 여성관리자 확대 방안 마련과 노동자 현황 성별 분리 공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이후·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예산 확보 등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