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민간 참여도를 높이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상국립대학교 대학사회책임센터, 경상국립대학교 사회적경제연구소 주관으로 지난 12일 경남사회적가치 포럼이 비대면으로 열렸다. 

포럼에서는 민선 7기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진단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고민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날 경남, 경기, 강원지역의 사회적경제 전문가와 현장활동가들이 참석했다.

먼저 김영식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이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번 정부에서 사회적경제 담당 조직의 확대·신설, 관련 조례 제정·민관 협력 거버넌스 확산, 공공구매 확대,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 설치 확산이라는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며 "다만 환경 변화에 취약한 만큼 정치 리더십 변화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송원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가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을 진단했다. 송 교수는 "민선 7기 이후 경남은 농협 등 개별법 협동조합의 참여, 비수도권지역 최초 사회가치연대기금 조성 등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위원회 등 민관거버넌스 당사자·지자체 공무원의 몰이해, 정책의 생산과 실행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지역 내에서 불거진 일부 사회적경제조직의 일탈에 소극적인 대처도 지적했다.

문제점 개선, 지역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송 교수는 "민관거버넌스 중심의 사업비 배분구조 확립과 사회적경제행정협의회 추진 등이 필요하다"며 "사회적경제조직 간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민간의 참여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의 시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유현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주민의 사회적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소개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민주도 시민사회 활성화가 이뤄지면 사회적경제도 활성화될 것"이라며 "지자체가 상향식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실현을 위해 민간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