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아직 적고, 추가 조사 과제도 산적해서다.

2014년 출범한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까지다. 진상규명위는 그동안 피해 사실을 신고한 328명 중 309명(부산 148명·마산 159명·기타 2명)을 관련자로 인정했다. 항쟁 당시 1563명(부산 1058명·마산 505명)이 연행됐는데 관련자로 인정받은 사람 수는 현저히 적다. 신청 자체가 저조하거나, 관련 기록이나 인우보증자가 없어 기각된 사례가 있어서다. 

지난 4월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에서 즉결심판 대상자 651명(부산 526명·마산 125명) 명단을 찾은 일은 성과다. 그동안 부산지역은 즉결심판 기록이 아예 없었고, 마산은 125명 중 3명 기록이 빠져 있었다. 김경택 진상규명위 사무관은 "참여자 소재를 확인 후 피해 신청 권고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상규명위 활동기간이 이대로 끝나면 기록을 찾았는데도 관련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참여자들이 다수 생길 수 있다. 최갑순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이사장은 "참여자들은 아직 사회에 남은 부정적 시선을 의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며 "지역사회가 사회적 분위기를 바꾸고, 조사 기간도 연장해 더 많은 사람이 관련자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상규명위는 지난 15일 현 단계에서 진행이 어렵지만, 추가 조사가 필요한 과제 12가지도 밝혔다. △유치준 씨 사망사건 △전차·택시 사고 △연행자 고문 등 인권침해 △계엄사 언론 통제 △부마항쟁 타 지역 확산 등 5개 과제는 이미 중점 과제로 추진해 왔지만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가리기 위한 보완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새로 조사가 필요한 7개 과제로 △부마항쟁 배후 세력 조작수사 의혹 △사제총기 사건 △합동수사단 구성 진상 △부산지역 대학교 시위 과정 △연행자 처리지침·처리 과정 △항쟁 관련 실종·추가 사망자 조사 △항쟁 전후 학내 상담지도관실 역할 등을 꼽았다.

이들 사건은 추가 문건·사건 관계자 등이 새로 드러났거나, 계속해서 단서 확보 노력이 필요한 사항들이다. 진상규명위는 현재 조사인력(4명)을 기준으로 12개 과제를 차례로 조사하는 데 3년 정도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김 사무관은 "현재는 이미 공식 조사기간이 끝나 보고서를 작성하는 단계"라며 "활동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다른 주체가 이어받아서라도 충실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인호(더불어민주당·부산 사하 갑) 국회의원은 지난달 30일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상규명위 활동을 3년 이내로 연장하고, 인력도 확충하는 내용이다. 김부겸 총리 역시 지난 16일 42회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해 진상규명위 활동기간 연장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