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ABC협회 부수조작 사태 이후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부광고 제도 집행 기준과 투명성 강화를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1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공정·투명한 정부광고, 길은 있나' 토론회를 했다. 정부광고가 정부 정책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돕기보다 정언유착을 고착화해 언론이 비판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에 개선점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정부광고 집행 기준 개선이 건강한 미디어 육성을 이끄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영아 바른지역언론연대 회장은 "ABC 부수공인은 정부 인쇄매체 광고 집행에 유일한 기준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는 기준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자치단체는 어느 언론사든 보도자료만 잘 써주면 광고를 집행한다. 이런 관행은 결국 가짜 언론, 사이비 언론 육성을 지원하는 꼴"이라고 짚었다. 이 회장은 이에 "새로운 정부광고 제도 지표를 만들 때 정기 발행 여부, 기본적인 인력 고용, 정기발행 기간, 매출 규모 등을 평가 항목에 넣어야 한다"며 "실효성을 높이려면 '정부광고법'을 개정해 그 안에 이 같은 내용을 삽입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진영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언론사에 독자위원회·편집제작위원회 등 내부 자정기구 구비 여부와 함께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는지 여부 등도 따져야 한다"면서 "기자에게 광고 수주에 따른 성과급만 지급한 채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 이런 언론에 정부광고가 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도 이번 집행 기준 개선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승환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장도 "신문은 양적 지표에서 다른 미디어 앞에 내세울 게 없다"며 "그나마 신뢰를 상대적 강점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그런 요소를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측정할 지표로는 △노동조합 설립 여부 △비정규직 채용률 △최저임금 준수 등을 꼽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개선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 '신문 이용자 조사'의 표본을 5000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 △조사 결과와 포털 제휴 여부 △언론중재위의 직권조정 건수와 시정권고 결정 등을 합한 새 지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선영 문체부 미디어정책과장은 이를 바탕으로 "현재 인쇄매체 정부광고 집행 기준을 ABC부수공사 결과에서 다양한 지표로 개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부 개선안을 보면 핵심 지표로 △이용률 △언론중재 △매체자율 윤리기구 △광고자율 심의기구 △편집·독자위원회 운영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사 등으로 정했다. 참고 지표로는 △정상운영 여부 △직원 4대 보험 가입 △제세 납부·관련 법령 준수 여부 △포털 제휴 여부를 뒀다.

이 과장은 "이들 개선안을 두고 이달 중 언론 현업단체, 유관기관, 광고주 등과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며 "보다 투명하고 건강한 미디어 환경 육성에 정부광고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 합의점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