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희망 대장정'
학급당 20명 제한 법제화 요구
코로나 후 교육격차 심화 지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5일 창원시 성산구 용호동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대전환을 이뤄내고자 내달 11일까지 교육희망 대장정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문재인 정부가 교육개혁을 시도하지도 못했다고 평가하고, 교육희망 3법과 4대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교육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초·중등교육법에 학급당 학생 수 20명, 유아 수 14명 상한 규정을 두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교사 업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내년 10월 고시될 2022 교육과정 속 수업 일수와 시수, 교육내용이 적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전교조는 △대학 무상교육 시행과 대학 서열화 폐지 △교사와 공무원 정치기본권·노동 3권 쟁취 △차등 성과급 폐지 △1989년 원상회복특별법 제정을 4대 교육개혁 과제로 설정했다.

전교조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교육 불평등 문제가 확연하게 드러났다"며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인지에 따라 교육격차가 더 커졌고 사회적 돌봄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이 방치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재난 상황에서 모든 학생이 평등하게 교육받도록 근본적 교육여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교육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해법을 포기하고 교육개혁 방향을 상실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교육개혁을 기대했으나 교육 불평등은 더 굳어졌다"며 "전교조가 직접 교육희망을 찾아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남에서 시작되는 교육희망 대장정으로 학생이 평등하게 배울 권리가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교육대전환 시민제안운동을 폭넓게 벌여 교육 의제를 모아내고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 후보에게 요구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하원오 경남진보연합 상임대표와 조형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경남지역본부장이 참석해 교육대전환 연대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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