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폭력 사례는 늘고 있지만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경남도교육청이 발표한 2021년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보면 학교폭력 피해를 봤다고 응답한 학생은 초등학교(2.6%)와 중학교(0.5%)에서 각각 0.8%p, 0.1%p 증가했다. 뿐만 아니라 가해응답률과 목격응답률 역시 초등학교(가해 1%, 목격 4.9%)와 중학교(가해 0.2%, 목격 1.8%)에서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학교폭력 업무를 전담하는 경남지역 학교전담경찰관 수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도입된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청소년 선도 업무를 맡아 학교폭력 사안을 상담하고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한다.

윤영덕(더불어민주당·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전국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 배치 현황'을 보면 경남지역에 배치된 학교전담경찰관은 정원 88명에 못 미치는 70명에 불과했다. 경남 배치율은 79.5%로 전국 평균 90.9%보다도 낮았다.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은 1122명이지만 배치된 인원은 1020명에 그쳤다.

배치율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 지역은 경남을 포함해 대전(75%), 대구(77.6%), 충남 (81.8%), 세종(85.7%), 광주(86.2%), 울산(87.5%), 충북(88.1%), 경북(88.5%), 경기(90.4%)였으며, 제주가 66.7%로 가장 낮았다.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을 충족한 곳은 서울(105.2%)과 전북(101.5%) 두 곳뿐이었다.

그나마 인천(92.6%), 강원(94.8%), 부산(96.9%), 전남(98.6%)에서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비율이 전국 평균을 넘어섰지만 여전히 정원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문제는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수가 많아 실제 학교폭력 근절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2021년 교육부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학생 수는 1만 2112개교에 537만 4515명이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배치된 1020명 이 1인당 11.8개교를 담당하며,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269명이다.

윤영덕 국회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한 명이 담당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많아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에 실효성 있는 역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학교전담경찰관 정원을 확보하려면 교육부와 경찰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사이 협력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