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전세사기 피해는 이미 지난 5월 시작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 임차인 일부는 임대인·공인중개사를 고소해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 부동산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다른 피해자 10여 명과 소통하며 피해 회복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한 집합건물 6층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임차인이 자신의 사례를 알려왔다. 첫 직장을 창원시에서 구한 ㄱ 씨는 2019년 5월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20만 원에 임대인과 반전세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계약종료 시점인 지난 5월부터 현재까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이때는 아직 신탁부동산 공매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이었지만, 이 무렵부터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았다는 것이다.

ㄱ 씨가 계약을 맺은 시점 역시 임대인이 자신 소유 부동산을 신탁해 소유권을 잃은 뒤다. 신탁사·우선수익자 동의가 없으면 새로 맺은 임대차계약은 효력이 없다. ㄱ 씨는 일단 방에서 짐을 빼고 김해시로 직장을 옮겼지만, 부모님이 마련해 준 목돈을 고스란히 잃어버릴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법원 지급명령까지 받아냈지만, 아직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중 자신과 똑같은 피해사례를 언론 보도로 접하게 됐다.

ㄱ 씨와 다른 피해자 1명은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를 각각 사기죄·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건을 접수한 김해서부경찰서와 마산동부경찰서는 현재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피고소인 소환을 준비 중이다. 이동건 마산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피해자 수가 많은 데다, 사회초년생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교묘히 사기를 벌인 사안으로 보여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중개사 ㄴ 씨는 지난 23일 이 사안으로 마산합포구청 구두조사를 받았다. ㄴ 씨는 이 집합건물 6층 호실을 임차인 19명에게 중개했고, 이 중 4명은 계약 만료, 15명은 현재 거주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ㄴ 씨는 "일부 임차인들이 왜 연락해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임차인 10여 명과는 소통을 계속하고 있고, 잠적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신탁부동산 관련 금융지식이 부족해 계약에 문제가 없다는 임대인 말을 믿었고, 한 임차인이 직접 신탁사에 확인받는 모습까지 지켜봤기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라며 "임대인과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ㄴ 씨는 "공인중개사 의무를 다하지 못해 벌어진 일에 법적·행정적으로 책임질 부분은 지더라도, 지금은 임차인 피해를 회복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며 "신탁사에 임차인 대항력을 요구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고자 온 힘을 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