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폐기물 처리업체가 함안군 칠서면에 폐기물 소각과 매립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6월 함안군의회와 창녕군의회가 사업 반대 결의안을 낸 데 이어, 9월 창원시의회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창원시의회 주장은 △사업체는 폐기물처분시설 설치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허가 후속 절차를 중단하고 △함안군, 창녕군, 창원시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침출수 처리수로 상수원인 낙동강이 오염된다는 사실, 칠서정수장과 낙동강 취수지점 인근이라는 점, 낙동강 하류 농지 오염으로 오이와 연근 같은 농작물 피해, 강물 오염과 악취로 자연경관 황폐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현재까지 보고된 매립장으로 말미암은 지하수 중금속 오염, 악취 등을 고려하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다만 이러한 우려로 폐기물 매립 비용이 매년 상승하고, 적기에 폐기물 처리 대책이 지연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현재 폐기물은 처리물량은 증가하는데, 처리장을 조성하지 못해 처리에 소요되는 기술적 비용과 행정적 갈등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따라서 매립장 조성 터 선정은 공론화된 절차를 거치기를 권고한다. 이미 사기업이 매립장 신청을 한 상황이므로 기업과 이를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낙동강유역환경청, 함안군, 창원시, 창녕군 등이 주민 의견을 구하고, 전문가 견해를 충분히 듣고 결정해야 할 것이다. 매립장 터 선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하는 것은 대부분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미 경남도, 창원시 등도 갈등 의제에 대해 공론화위원회 경험을 갖고 있으므로, 함안군 폐기물 매립장 터 허가 건도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

현재 진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실질적으로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예상되는 피해에 대해 기술적 검토를 명확하게 하고, 주민 피해에 걸맞은 사회적 보상도 해야 한다. 이제 도민도 폐기물 줄이기, 재활용 늘리기, 폐기물 처리 기술 투자, 매립지를 생태친화적 장소로 전환시키는 정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