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여당 "일정대로 간다"
국민의힘 추진 중단·흠집내기
지자체, 법·제도 틀 마련 강조

'부울경 메가시티'는 지역 생존 방안으로 마련됐다. 그 배는 이미 먼 바다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강한 역풍에 휩싸여 있다. 경남도는 '정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정부 정책으로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특별지자체' 출범 목표 =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도지사 '설계'로 2019년 시작됐다. 대한민국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허물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 '권역별 메가시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남·부산·울산은 하나의 경제·생활 공동체인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에 나섰다.

세 지역은 지난해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 그리고 '1시간 생활권'을 위해 철도망 구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해 말 "부울경 등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다. 박형준(국민의힘) 부산시장이 '부울경 메가시티' 새 파트너가 됐다. 박 시장은 "당을 떠나 부울경 메가시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나타냈다.

경부울은 지난 7월 공동 준비 조직인 '합동추진단'을 구성하고, 잰걸음을 본격화했다. 이달 '동남권 특별지자체 설치 방안 연구'도 마쳤다. 세 지역은 조만간 그 내용을 시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세 지역은 내년 상반기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칭 부울경 광역연합)'를 출범할 계획이다. 궁극적으로 2026년 이후 행정통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다른 지역도 메가시티를 진행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이미 통합까지 논의하다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광주·전남은 산업 분야별 협력을 추진 중이며, 행정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용역에 들어간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충청권 메가시티' 40분대 생활권을 위해 광역교통망 조성에 힘을 쏟고 있다.

▲ (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 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뜻을 재차 확인했다.  /경남도
▲ (왼쪽부터)박형준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8월 27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1 부울경 메가시티 비즈니스 포럼'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 뜻을 재차 확인했다. /경남도

◇'추진 중단' 목소리 솔솔 = '부울경 메가시티'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지만 외풍에 직면해 있다. 도의회 국민의 힘 일부 의원은 김경수 도지사 직 상실 이후 '진행 중단'을 거론하고 있다.

박삼동(국민의힘·창원10) 도의원은 8월 31일 5분 자유발언에서 "전임 지사 핵심 공약이라는 이유로 부울경 메가시티 사업을 완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추진은 내년 선거에서 도민 의사를 확인한 후 재개되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정동영(국민의힘·통영1) 도의원도 지난 8일 도정질문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김경수 전 도지사의 정치적 의도에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며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으니 이상한 행위, 즉 경남의 일방적 희생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새로운 도지사 선출 때까지 현상만 유지하며 본 정책을 관리하는 게 맞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러한 분위기는 지난 5월 '도지사·도의원 정책 간담회' 때와 대조를 이룬다.

당시 '서부지역 소외론'과 같은 우려가 제기되기는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추진 자체에는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윤성미(국민의힘·비례) 의원은 "부울경 메가시티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은 '일정대로 추진'을 말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젠 내가 전면에 나서서 메가시티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도 변수다. 유력 대선 주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이낙연 후보는 메가시티 찬성 혹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는 부정적인 언급을 한 바 있고, 윤석열 후보는 구체적인 견해를 내놓지 않고 있다. 도지사 출마 뜻을 보이는 일부 정치인은 "메가시티 추진 여부를 내년 지방선거 때 도민에게 물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경남도는 이러한 외부 요소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메가시티 정부 정책화'를 요구하고 있다. 하 권한대행은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합의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국가가 지속해서 지원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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