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부산∼양산∼울산을 잇는 광역철도(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포함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 사업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사업을 민간자본 투자사업 형태로 전환하려는 의도를 비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란 양산도시철도, 부산도시철도 1·2호선, 부산노포정관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을 연결해 50㎞ 정도 광역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 일환으로 먼저 국가철도공단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에서 KTX 울산역까지 50㎞ 구간 복선전철 신설 사업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다음 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울경 광역철도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내용 중 핵심 사항인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에서 민자추진 가능성이라는 항목이 추가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이 아니라 민자사업 형태로 추진되면 궁극적으로 지자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부산김해경전철을 운영하고자 김해시는 지난 10년간 민간 사업자에게 재정지원금으로 총 3145억 원을 부담했고 2041년까지 연평균 600억 원 정도를 보전해줘야 하는 사례가 실제로 있다.

광역철도 건설 사업은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구성된 국가재정사업이었다. 그러나 기재부가 투자비 회수 방안을 우려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민자사업 방식이 추가됐다. 민간사업자가 광역철도를 만들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보장받도록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부산김해경전철처럼 예상 승객 수가 미치지 못하면 지자체가 운영보조를 해야 하고 이용요금도 높아져 수익성 중심으로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국토부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국가철도망 구축비용을 일선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태도를 버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