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 역량 진단
전국 시도 중 지속가능성 최하
재정 부족-처우 열악 '악순환'

시민사회단체, 시민단체, NGO, NPO, 비영리단체, 공익활동단체…. 어떻게 불리든 시민사회단체는 사회적 약자나 힘없는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증폭합니다. 또, 투명성과 공정성을 무기로 시민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정치, 경제, 행정, 환경, 교육, 여성, 언론, 문화, 소비자 등 수많은 분야 공론장에서 활약합니다. 시민사회 요구가 점차 정부나 지자체, 기업 활동에 반영되고, 온라인과 같은 새로운 장에서 자발적 시민 모임이 활성화하면서 자연스레 시민사회단체 활동도 변화를 맞았습니다. 경남은 어떨까요? 코로나19 대유행까지 겹쳐 급히 변곡점을 맞은 지금, 도내 시민사회단체 현주소와 미래를 진단합니다.

2015년 한일장신대 SSK-NGO연구단은 경남을 포함한 전국 8개 권역을 대상으로 시민사회단체 역량을 측정했다. 공동연구원이었던 김정희 NGO학 박사는 2016년 발표한 논문 '부산 경남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과 조건 연구'에서 경남과 부산 시민사회단체는 다른 지역보다 내·외부 역량이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지속가능성과 환경 적응성 지표가 낮다는 것은 전망을 어둡게 하는 요인으로서 이 부문 역량을 강화할 적극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지속가능성은 단체 활동이 현재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한 조건 지표인데, 경남 지표점수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60.7점이었다.

김 박사는 경남 시민사회단체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재정 구조와 활동가 충원난을 꼽았다. 지속가능성 세부항목 점수에서 '재정안정성'은 50.5점(전국 평균 55.6점), '활동가 급여 지급'은 42.9점(전국 평균 49.4점), '활동가 충원'은 50.9점(전국 평균 56.6점)이었다. 그는 "불안정한 재정구조가 열악한 활동가 임금으로, 다시 활동가 재생산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 6년이 흐른 지금, 경남 시민사회단체는 안녕할까?

▲ 시민사회단체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는 공론장을 잃을 수 있다. 9일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 시민사회단체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사회는 공론장을 잃을 수 있다. 9일 김해여성의전화, 김해여성회 등 도내 22개 시민사회단체가 경남도교육청 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경남공익활동지원센터는 지난해 <2020 경남공익활동가 실태조사 연구보고서>를 펴냈다. 분석에 쓰인 응답은 309건이었는데, 응답자 73.8%가 여성이었다. 연령대는 40대(32.1%)가 가장 많았다. 50대도 30.8%를 차지해 40~50대 비율이 60%를 넘었다.

응답자 82.7%는 자신 일이 시민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대답했다. 일 자체에 만족한다는 뜻이다. 실제 다른 직업군보다 공익활동가는 직무만족도가 높았다. 하지만, 급여 만족도는 낮았다. '현재 급여로 여유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는 문항에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53.7%로 나타났고, '급여가 노력에 비춰 공정하다'는 문항에도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가 45.3%로 나타났다. 응답자 평균급여는 167만 3000원이었다.

공익활동가 복지도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43.7%는 초과근무에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응답자 사회보험 가입률을 확인하니 국민연금 68.8%, 국민건강보험 70.8%, 고용보험 66.8%, 산재보험 65.0%로 대부분 70% 미만이었다.

실태조사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한 단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은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을 하도록 규정한다. 지난달 말 기준 등록한 도내 비영리민간단체는 805개다. 실태조사 책임연구원이었던 이지양 양산YMCA 사무총장은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곳이라면 규모가 있는 곳일 텐데도 평균연령이 높고, 급여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열악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인터뷰 조사도 벌였던 이 사무총장은 "청년 활동가는 4대 보험료를 떼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을 고민하고, 나이가 많은 활동가는 사회에서 전문가라고 찾지만 스스로 전문성에 의문이 생긴다고 호소했고 이런 것이 번 아웃 증후군으로 이어진다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이어 "지속가능성을 목표로 단순히 급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세대마다 불만을 해소하고 욕구를 충족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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