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부울경 광역철도) 건설을 놓고 민간자본 투자사업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된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 사업 가운데 부울경 광역철도를 포함한 5개를 선도사업으로 지난달 선정했다. 부울경 광역철도는 △양산도시철도 △부산 도시철도 1·2호선 △계획 중인 부산노포 정관선 △울산도시철도 1호선을 연결하는 광역철도망으로, 총길이는 50㎞다.

국가철도공단이 국토교통부에서 선도사업으로 선정한 부울경 광역철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한다. 공단은 부산도시철도 1호선 노포역∼KTX 울산역 50㎞ 구간 복선전철 신설 사전타당성 조사를 위해 27∼28일 입찰제안서를 받아 내달 6일 업체 선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착수일부터 360일이다.

주요 내용은 △기초자료 분석, 지역 현황 조사, 상위계획·관련 개발계획 검토 △대안별 시설계획·열차운영계획 등 기술검토 △비용(총사업비, 운영비 등)과 수송수요, 편익 추정 △정책성 분석 △경제성·재무성 분석, 민자추진 가능성 등 사업추진방안 검토 등이다.

이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게 '민자추진 가능성' 검토다. 국토부 선도사업 선정 후 기획재정부는 재정운영전략위원회 회의를 열고 5개 사업을 대상으로 민자사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애초 국토부는 국비 70%와 지방비 30%를 부담하는 국가재정사업으로 광역철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재부는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만큼 투자비 회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태도다. 민간사업자가 광역철도를 구축하고 나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시설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거나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보장받게 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번 용역에도 기재부 지침에 근거, 수익형 민자사업(BTO)·손익공유형(BTO-a)·위험분담형(BTO-rs BTL)·혼합형(BTO+BTL) 등 다양한 민자사업방식을 검토해 가장 적합한 민간투자 모델을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 같은 방침에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가철도망 구축 비용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사업이 아닌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때 부산김해경전철처럼 예상 승객 수가 미치지 못하면 자치단체가 운영보조를 해야 하고 이용요금도 높아져 수익성 중심으로 광역철도를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울경 3개 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구간이 양산지역이어서 기초단체인 양산시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실제 민자사업으로 추진한 부산김해경전철은 김해시가 10년간 민간사업자에게 부담한 누적 재정지원금이 3145억 원에 달하고 2041년까지 연평균 600억 원을 보전해줘야 한다.

게다가 민자추진 가능성 검토 항목을 해당 지자체 협의 없이 과업지시서에 포함한 것 역시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이에 기재부와 국토부는 광역철도 시설 상·하부와 역세권 개발사업, 공공형 임대주택, MICE 산업시설 등 공공성과 수익성을 위한 다양한 부대사업을 추진해 임대료와 이용료를 낮추고 적격성 조사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