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국민의힘·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16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권력비리 보도를 원천차단하고 전략적 봉쇄소송을 하기 위한 정권 말기 언론통제법"이라고 질타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이자 '언론중재법 논의를 위한 여야 8인협의체' 일원인 최 의원은 "지난달 27일 아이린 칸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서한을 보내 '시민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조항 준수를 위해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며 "보고관은 한국도 가입한 ICCPR 19조가 규정한 '법적 적합성', '비례원칙', '필요성'에 해당 법안이 어긋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한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국회 표결에 앞서 국회의원들에게 이 서한을 공유해달라고 정중하게 촉구한 것"이라며 "그런데 정작 서한이 국회에 도착한 건 본회의가 있었던 8월 30일 후인 9월 2일이었다. 본회의 날은 국회의장도 여야 원내지도부도 서한을 받아보지 못했다. 결국 민주당은 법안이 국제 문제로 비화될 것을 우려해 국회 의결 시간을 뒤로 미룬 것 아니냐"고 했다.

최 의원은 "외교부는 유엔에 서한이 의원들에게 전달됐고 그래서 8인협의체가 가동되고 있다는 거짓말도 했다"며 "현재 8인협의체가 가동되고 있지만 외교부 회신대로 국회의원, 언론계,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전 사회적 기구는 아니다. 이렇게 유엔에 거짓 회신을 하면 조만간 유엔을 공식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커다란 누가 되는 것 아니냐. 정부는 문 대통령이 칭송하고 직접 만나기도 한 '국경없는기자회'를 비롯한 국제단체들이 법안에 얼마나 우려가 큰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런 지적에 대해 "국회에서 언론 자유라는 고유의 가치에 손상이 없도록, 고위공직자 등 권력자는 아예 문제제기 권한이 없는 쪽으로 의견을 좁히는 것으로 안다"며 "또한 가짜뉴스, 허위사실 때문에 피해 당하는 국민도 없게 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야권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최근 제기된 이른바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며 "새로운 유형의 부정선거가 민주화 이후에도 더욱 나쁜 형태로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국민과 함께 걱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최근 '손준성 검사는 최소한 전달자'라고 했는데 이는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며 "박 장관은 또 손 검사가 윤 전 총장 쪽 인물인 것처럼 단정했는데 추미애 전 법부무 장관은 손 검사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이 유임을 압박했다고 했다. 수사가 제보자 조성은 씨 말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것은 윤지오 사기 건과 닮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박범계)이 법무부 장관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국민적 비판 대상"이라며 "지금쯤이면 역대 정부는 거국내각을 구성하거나 중립적인 인사로 대선 관리를 했다. 심지어 김영삼 대통령은 여당 사무총장이 김대중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비자금 증거까지 들고나와 기자회견을 했지만 선거중립을 이유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이 선입견, 예단으로 선거 정치공작에 가담하는 발언으로 일관하는 건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이에 "제보자의 진술, 강력한 디지털 증거 등 객관적 사실이 있는데 선거 때문에 눈감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며 "저나 관계 부처 장관들이 중립성을 잃었다고 생각지 않는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최 의원의 말도 무게감 있게 듣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