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을 앞둔 조선소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원청회사에 고용보장 등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는 14일 거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우조선해양에 하청업체 ㄱ 기업 노동자 고용보장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피해 해결을 요구했다.

ㄱ 기업은 조선소에서 흔히 발판으로 불리는 비계(높은 곳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작업을 대우조선에서 담당하는 업체인데 경영난 등을 이유로 다음 달 폐업할 예정이다.

노동자 일부는 다른 발판 업체로 옮기기로 했다. 하지만, 업체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본공) 상당수는 회사가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을 처지다.

노조와 ㄱ 기업 노동자들은 "업체 폐업으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노동자 고용보장, 고용승계 요구에 하청업체도 원청 대우조선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고 밝혔다.

폐업에 따른 노동자 고용승계 형평성도 짚었다. 이들은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들은 다른 발판 업체로 옮겨 계속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며 "물량팀 노동자는 업체 폐업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직접 고용돼 일해온 본공 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해고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따졌다.

지회는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아도 필요한 노동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재하도급 노동자로 최대한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인 '다단계 하청 고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ㄱ 기업이 지난 17개월 동안 4억 5000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해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고 우려했다. 고용보장이나 승계 없이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은 지난 13일부터 대우조선 안에서 농성을 하고 있다. 노조는 "벼랑 끝에 내몰린 하청노동자 생존권을 지키고자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며 대우조선에 고용보장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 피해 해결을 거듭 촉구했다.

대우조선은 "업체 측에 국민연금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며 "노사 만남 자리를 주선하는 등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소 하청업체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료 체납 사례는 이뿐만이 아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자료(올해 8월 20일 기준)를 보면 대우조선 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액은 205억 3429만 원 규모다. 폐업으로 4대 보험에서 탈퇴한 업체 체납액은 15억 7364만 원이다. 삼성중공업 사정도 비슷하다. 하청업체 4대 보험료 체납액은 167억 7162만 원, 폐업 업체 체납액은 23억 7566만 원으로 나타났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관계자는 "거제지역 양대 조선소 하청업체의 4대 보험료 체납 비율은 기존 전체 하청업체 10%에서 15% 수준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16년 7월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4대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애초 취지와는 달리 하청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 피해가 심각해져 이듬해 12월 국민연금은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