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질문 첫날 공방 치열
여 "검찰권 사유화·정의 파괴"
야 "국정원장 대선 개입"맞불

여야가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난해 총선 당시 소위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이 전달한 고발장과 동일한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한 국민의힘, 이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실제 상황"이라며 "윤석열 검찰은 총장 측근과 가족을 보호하려 검찰권을 사유화하고 남용했다.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고 의혹의 성격을 규정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은 사익을 보호했고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렸다.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했다"면서 "그러나 몸통으로 의심받는 윤 전 총장은 제보자의 전력을 들먹이며 겁박하더니 이제는 허무맹랑한 국정원장 개입설을 퍼뜨리며 물타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또 고발장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과 윤 전 총장 관계를 의심하면서 "윤 전 총장은 손 검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 박범계 현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할 때 윤 전 총장이 손 검사의 유임을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박 장관은 백 의원 주장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윤 전 총장과 손 검사는 매우 특별한 관계였다. 그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지금은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권성동(국민의힘) 의원은 이에 맞서 "이번 사건의 실체는 윤 전 총장의 고발 사주가 아니라 박지원 국정원장이 주도한 대선 개입 불법 정치공작"이라고 반박했다.

권 의원은 전날(12일) 의혹의 최초 제보자 조성은 씨가 SBS와 인터뷰에서 "9월 2일(보도 시점)은 우리 원장님이나 제가 원한 날짜가 아니었다"고 발언한 사실을 끄집어내면서 "박 원장이 사건에 개입했음을 은연중에 실토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나? 소위 고발 사주 의혹을 일찍 보도하려고 한 건 뉴스버스(인터넷 매체)고 이걸 좀 늦춰서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 보도하게 하려 했던 건 박 원장 측이었던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고발 사주 의혹을 주장하려면 윤 전 총장이 사건에 관여한 아주 작은 정황 증거라도 제시해야 하는데 여권의 누구도 못하고 있다"며 "유일한 근거가 손준성 검사가 윤 전 총장 최측근이라는 건데 그는 추미애 전 장관이 대검 간부를 다 교체하고 지난해 2월 발령받은 사람이다. 그런데 두 달도 채 안돼 윤 전 총장 최측근이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만약 최측근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된다면 측근과 청와대 관계자 등이 연루된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의 최대 수혜자인 문재인 대통령도 사건을 사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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