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별 교섭으로는 대-중기 차이 확대
산업·업종별 집단교섭으로 좁혀나가야

여·야당 대선 경선이 한창이다. 시대적 과제인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을 기준으로 대선후보를 평가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은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 거품, 상위권 대학 진학 열풍, 저출생 등 온갖 경제, 사회문제를 일으킨다. 불평등 핵심은 소득 불평등이고, 임금 격차가 큰 몫을 차지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공약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고 임금격차를 축소시켜야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이전 정권에 비해서도 크게 올리지 못했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일부 정규직으로 전환한 데 그쳤다. 민간분야 비정규직 문제는 손도 대지 못했고, 임금 격차 축소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에서 민주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노동공약을 이행하지 못했음을 솔직하게 반성하고 노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중소기업연구원 분석으로는 1999∼2019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71.7%에서 59.4%로 하락했다. 500인 이상 대기업 종업원 1인당 월평균 임금(2017년)을 100으로 했을 때 1~4인 기업 임금은 32.6%에 그쳐 미국(78.8%)과 일본(65.1%), 프랑스(58.8%)보다 임금격차가 훨씬 크다.

성별 고용형태별 임금 격차도 매우 크다. 김유선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2020년 8월)>를 보면 2020년 8월 월평균 임금이 여자(206만 원)는 남자(318만 원)의 64.7%고, 비정규직(173만 원)은 정규직(336만 원)의 51.5%다. 남자 정규직 임금(373만원)을 100이라 할 때 남자 비정규직(213만 원)은 57.2%, 여자 정규직(274만 원)은 73.5%, 여자 비정규직(138만 원)은 37.1%다.

시장에서 정해지는 임금을 정부가 얼마만큼 올리라고 명령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격차를 축소해나가는 방법뿐이다.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노조 조직률을 높이고 단체교섭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연대임금을 실현해가는 것이다. 스웨덴 방식인데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데는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두 번째 방법은 노조 가입률이 낮더라도 단체교섭으로 단체협약 적용률을 넓히는 방법이다. 프랑스는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으로서는 이 방법이 현실적이다.

현재 기업별 교섭체제에서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산업별, 업종별 등 다양한 초기업 교섭으로 임금 격차를 축소해 나가야 한다. 금속노조나 보건의료노조가 산별 노조로 전환하고 산별 교섭을 시도했지만 대기업이 산별교섭 참여를 거부했고, 산별노조도 기업노조 힘이 커서 산별교섭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학교 비정규직, 토목건축건설, 대학청소용역 등 저임금·불안정 노동자층 노동조합에서 업종별 집단교섭이 이루어지고 단체협약 효력이 조합원 소속 사업장뿐만 아니라 조합원이 없는 사업장에도 실제로 적용되는 사례가 여럿 나타났다. 초기업 교섭을 활성화하려면 노동조합법 36조 1항 단협 효력확장제도 적용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또한 2020년 현재 12.3%에 불과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여야 한다. 노동조합이 있어야 노동자는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다.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하고 근로감독관 증원 등으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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