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한의사회 숙원사업이었던 경남 한방난임치료 지원 조례안이 지난 9일 경상남도의회 제38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도내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고자 하는 경남도의회 저출생 극복 의지를 볼 수 있다.

최근 한방의료는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하려는 다양한 패러다임이 세계화, 선진화, 표준화로 현대 의학적 진단과 치료로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부단히 연구 정진하고 있다.

2009년 7월 31일 바베이도스(Barbados)에서 <동의보감>이 의서로는 세계 최초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는 한의 의료가 세계의료로 인정받고 있다는 징표다. 나아가 한의 의료가 의료소비자 마음에 더 많이, 가까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방난임조례가 꼭 필요한 시점이었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경남 0.95명)이라고 통계청이 발표했다.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또한, 장래 인구 추계에서 1명 이하 출산율이 2025년까지는 지속될 거라는 전망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이 계획한 저출산 예산 중 보육예산이 가장 크고, 아동수당, 양육수당 순이었다. 아동 1명당 월 10만 원씩 현금으로 지급하면 출생률이 올라갈 것이라 예상했지만, 소득주도 성장처럼 여전히 돈 풀기에 급급하다는 비판만 나온다.

난임 사업도 성장기부터 불임과 난임에 근본적인 접근 및 홍보교육 강화, 자녀 수와 행복이 비례할 수 있는 사회적 집단지성에 중지를 모으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번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에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난임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한방난임부부 진료'는 일부 지자체 사업으로 국한되는 등 미비한 실정이어서 건강보험 적용이나 국비 사업으로 진입하는 데 청신호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방 난임치료 인식이나 홍보 부족으로 우수성이 입증되지 못한 영향도 크다.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을 보면 기혼 여성 32.3%가 난임을 경험했다는 통계가 있다. 출생률 감소와 난임 문제를 풀려면 다양하고 적극적인 해결책 마련에 함께 나서야 한다.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해 생산 연령 인구(만 15~64세)가 급속도로 줄어들면 중장기적으로 고용과 생산,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이러다가 연간 5만 명이 줄어들면 군 단위 하나가 사라질 위기다.

국회 예산정책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 보고서에서 지난해부터 인구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가 경제성장률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 건설업이나 제조업 같은 노동 집약산업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경제 활동을 떨어뜨리게 된다. 젊은 층이 고령자를 부양해야 할 부담이 급격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

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면 생산력이 떨어지고, 총부양비가 올라가 가처분소득과 소비 활력도 줄어든다. 저출생 고령화로 국내 총생산·노동생산성 저하, 자본 소득 감소, 소비 위축, 투자 위축, 경제성장 하락, 고용 부진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난임을 극복하도록 근본 문제를 해결해 한의 의료가 고부가가치 웰니스(wellbeing+fitness) 의료 혜택으로 의료소비자에게 도움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