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 여건 악화 '인력난'
정규직 전환 확대 필요성 제기
사용자 4대 보험료 체납도 심각
피해 구제대책 부재 문제 지적

정부가 설계한 조선업 재도약 전략에 비정규직 중심 생산 체제를 벗어날 대책이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9일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계획 하나로 정부는 '수주 실적을 뒷받침하는 생산 역량 확보'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정부는 인력수급 계획을 크게 △인력 유지·복귀 지원 △신규 인력 유입 △인력 관리로 나눴다. 인력 유지 방안으로는 경남형 고용유지모델 확대를, 인력 복귀 방안으로는 퇴직자 재고용 기업에 채용장려금을 주거나 퇴직 기술인력을 중소 조선사 설계·엔지니어링 서비스 지원인력으로 활용하는 계획을 내놨다. 더불어 정부는 생산·기술 인력양성 교육사업을 확대하고, 신규 채용자 훈련수당을 신설해 새로운 인력이 유입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청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반응은 회의적이다. 비정규직 중심 생산 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부침을 겪었던 과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김춘택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전략조직부장은 "조선업은 자동차나 철강 등 주요 산업과 비교하면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조선업 8개 사 하청 노동자는 전체(9만 771명) 56%를 차지했다. 현장 기능직 노동자로 좁히면 비정규직 비율은 더 높으리라 예상된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거제시 삼성중공업에서 열린 K조선 비전 및 상생 협력 선포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김춘택 부장은 "국내 조선소 배를 대부분 하청이 만들면서도 품질 유지가 됐던 까닭은 오랜 시간 숙련된 본공이 생산 중심에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국내 조선업이 재도약하려면 비정규직 중심 생산 체제를 벗어나 본공 중심 체제가 복원돼야 하는데 2016년 이후 나빠진 본공 노동 조건 등을 회복시킬 계획이 이번 정부 전략에는 없다"고 지적했다. 조선업은 하청 중심 체제로 설명되는데, 본공은 조선소 1차 하청업체에 직고용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 밖에 하청업체 계약직 노동자, '물량팀'으로 불리는 재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조선소 밖 인력업체 소속 노동자 등이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조선분과와 조선업종노조연대도 최근 조선업 호조에도 일할 노동자가 부족한 현실을 지적하며 조선소 노동시장을 정규직 노동자 위주로 전면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조선소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 피해를 구제할 방안이 빠졌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위기를 맞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사용자 지원책으로 4대 보험료 체납처분 유예 조치를 했고 문재인 정부는 유예 조치를 연장한 바 있다. 임금에서 공제된 4대 보험료를 사용자가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에게 돌아갔다.

이김춘택 부장은 "조선소 하청 노동자 4대 보험료 체납 피해 문제는 정부 잘못으로 생긴 일"이라며 "하다 못해 이번 전략에 4대 보험 피해 구제 방안이라도 마련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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