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를 운용하고 완성하는 건 결국 사람
행정·업체 '시민 권익 우선'마음 다져야

지하철이 없는 악조건을 무릅쓰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 창원시 선택은 일단 환영할 만하다. 법 정신에 따라 버스 운행 배차와 노무 관계 관리는 회사가 갖는 반면 노선과 관련한 의사 결정과 책임 소재는 창원시 소관으로 함으로써 버스 운영 체계 공익성을 강화했다는 여론을 얻어내는데 일조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버스 운행 수입금을 업체와 자치단체가 공동으로 관리하되 결손이 생기면 재정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큰 틀 요지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행상 대의는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편리성과 안전성이 담보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임은 말할 필요가 없다. 변두리 비수익 노선 증차를 확대하고 난폭운전과 불친절을 근절하는 것이 요체인 것이다. 세금으로 적자분을 보전해 주는 관계로 이용자 위주 버스 행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대시민 신뢰성을 확보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사실 이 지역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처음이 아니다. 마창진 통합이 되기 전 마산시가 채택한 전력이 없지 않아 낯설지 않다. 당시에는 찬반 여론이 비등한 속에 다만 비수익 노선을 재정적으로 지원해주지 않으면 운행 기피 현상이 심화돼 상대적으로 이용 주민 원성이 높아질 것이라는데 힘이 실렸음은 물론이다. 그럼에도 고질적인 병폐, 즉 업체 경영 형편이 정상화됐다거나 무정차 과속운행 등 구조적 문제점이 해소됐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이름만 준공영제일 뿐 회사 측과 행정 당국 역학 관계가 엉성했던 탓이다.

이번에는 어떨까. 인구 100만 명이 넘는 시세에 맞춰 책임 영역이 뚜렷해지고 지원액도 크게 늘어 출발은 그런대로 괜찮았으나 순항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장기간 준비작업 끝에 선보인 정책인 만큼 빠른 기간 내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용 시민 실망은 갑절로 커질 것이라는 의미다.

창원시가 조례 제정으로 법제화를 서두르는 배경은 아마도 그 같은 기우를 불식하기 위함일 것이다. 시장과 운송업체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해 제도 정착을 앞당기려 한다. 시작 단계는 상호주의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 이제부터 관건은 사람 문제일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제도는 중요하지만 그걸 운용하고 완성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다. 담당 공무원이 사명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는 전제가 그 첫째라면 업체 관계자들은 준공영제란 취지를 항상 마음에 새겨 이용 시민 권익을 우선시하는 경영관을 갖는 게 그 두 번째다.

그에 앞서 버스를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이 친절심과 서비스 정신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거론된 인적 삼박자가 하모니를 이룬다면 어렵사리 성사된 창원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기초단체 모범 사례가 될지도 모른다.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이 뒤따라야만 그 같은 목표가 달성될 것임은 의심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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