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남아 있는 300여 곳 공공기관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요구가 강력하다. 관련 정책을 심의하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진작부터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임기 내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문했지만 국토교통부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집행 단위에서는 움쩍하지 않고 있다. 대선이 가까울수록 결단하기 어려울 테니 자칫 다음 정부로 넘어갈까 우려가 늘어나고 있다.

선거가 불붙기 시작하면 공공기관 이전과 같이 이해갈등이 첨예한 사안은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지역에 맞춰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나눌 수 있는 일이 아니요, 기관에 따라 규모나 경제성, 파급 효과가 차이가 날 테니 경쟁은 치열할 것이고, 대립도 불사하게 된다. 갈등이 뻔히 예상되는데 임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정권에서 굳이 벌집을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관료들이 생각할 만하다.

임기 중 추진에 대해 여당은 찬성, 야당은 다음 정부 이관을 정략적으로 주장하는 것도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야당이 선심성 예산이라고 성토하며 지자체 간 싸움을 부추기면 배가 산으로 가기 딱 좋으니 신중할 수밖에 없다. 김사열 균형위원장 입으로 지난해 청와대에 이전안 보고를 마쳤지만 정무적 판단 때문에 늦어지는 것 같다는 발언을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읽힌다.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었던 노무현 대통령을 계승한 문재인 대통령이 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경제적 중심을 다극화하고 지방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결국 엄청난 경제사회적 이익이 된다는 정책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이전 지역을 정하고 실행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지만 이전 원칙과 개수를 정하는 것은 갈등 유발과도 무관하니 미적거릴 이유가 없다.

현 정부 들어 균형발전 정책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 대통령 스스로 임기 말까지 일손을 놓을 수 없다고 공언했으니 관계부처에서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마무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