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겸(더불어민주당·나) 창원시의원이 '창원시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6일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창원형 재난지원금 추진을 위한 태스크포스(TF) 신설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국가가 교부하는 보통교부세는 자치단체에 편성 자율성도 줘 일명 '꼬리표 없는 예산'으로 불린다"며 "단, 본질적으로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성격인 이번 추경에서는 보통교부세 증액분 전액을 코로나19 피해 지원·손실보상에 써야 한다는 대전제가 있다"고 말했다.

창원시는 이번 임시회에 4조 2325억 원 규모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냈다.

기정예산보다 4178억 7611만 원(10.95%) 늘어난 규모로, 증액분 중 661억 900만 원은 보통교부세다.

김 의원은 창원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사무관리비·기간제 노동자 보수 등을 합쳐 224억 7741만 원에 불과하다고 짚었다.

국민지원금 지출규모가 보통교부세 3분의 1 수준이라는 것이다. 창원시가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지점이다.

김 의원은 "김해시는 지방교부세 증액분 298억 원 중 59억 원을 김해 경제활력자금이라는 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에 썼다"며 "그럼에도 김해시의회는 71억 원에 달하는 높은 예비비 편성 등을 지적하며 여야가 합심해 자체 TF를 구성하고 재난 지원금 확대·증액을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금이라도 창원형 재난지원금을 만들어야 한다"며 "여야 구분없이 TF를 신설해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정부에서 지자체에 요구하는 적극적인 재정운영·지방재정 방향에도 맞다"고 말했다.